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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주민번호 도용해 10년간 병원 진료받은 중국인...결국

불량우유 20 7006 26 0


 

27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중국인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 대구 한 한의원에서 자신이 내국인 B씨인 것처럼 행세하며 B씨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진료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본인부담금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넘기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까지 A씨가 진료받은 횟수는 모두 633차례에 달하며, 950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7년 10월부터는 모두 219차례에 걸쳐 390여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나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 금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670454?sid=102

Best Comment

BEST 1 나꼬  
집유를 쳐받아? 사형을 시켜야지 짱깨한테는
20 Comments
눈난초 2022.12.27 20:05  
??? 마지막 줄 뭔가 잘 못 본 거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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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머리수리 2022.12.27 20:06  
피해금액 모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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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꼬 2022.12.27 20:06  
집유를 쳐받아? 사형을 시켜야지 짱깨한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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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딸이아빠 2022.12.27 20:08  
저런새끼가 쟤하나가아니겠네 미친짱퀴벌레새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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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가을 2022.12.27 20:08  
633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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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맨 2022.12.27 20:11  
진짜 씹호구가 따로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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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2022.12.27 20:1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ㅅㅂ 짱개새끼가 10년동안 개인정보 도용해도 집행유예 때리네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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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저강 2022.12.27 20:19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뭐라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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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한그릇 2022.12.27 20:34  
???? 한국인 판사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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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 2022.12.27 20:36  
뭐야 이 졷같은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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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다는것은 2022.12.27 20:38  
먹혔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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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ilege 2022.12.27 20:39  
집유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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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m빵 2022.12.27 20:48  
최근에 제정신인 판사를 본적없는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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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on 2022.12.2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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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야 2022.12.27 20:51  
지금도 집  인근 정형외과가면 중국인이 80퍼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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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토 2022.12.27 21:47  
먹은거 다 토해내서 그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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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손님과어머니 2022.12.28 00:15  
피고가 자연인이 아닌 곤충(바퀴벌레)이므로 소의 당사자 자격이 없어 기각
밟아죽여서 즉결처분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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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한그릇 2022.12.31 06:32  
[@사랑방손님과어머니] 솔로몬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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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일앤 2022.12.31 10:42  
진짜 짱깨는 사형시키는 법으로다가 함부러 못들어오게 하면안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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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츄장 2022.12.31 11:24  
병원가면 짱깨들 보험료 빼먹는거 ㅈㄴㅈㄴㅈㄴ 많다 진짜. 브로커랑 같이 와서 접수랑 대기는 브로커가 하고 진료실엔 다른 짱깨가 들어가더라. 한국말하는 좆선족 짱깨들. 와 진짜 ㅈ같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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