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장 피꺼솟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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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Comments
oooooz
군사전문가
착한생각
축구왕슛돌이
빵꾸똥꾸
나도함께
[@군사전문가]
이번 의사면허도 범죄나 죄질에 따라 자격정지 아닌가요?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제66조(자격정지 등)
⑥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제66조(자격정지 등)
⑥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럭키포인트 23,013 개이득
자리
[@군사전문가]
난 개인적으로 적어도 무기징역 했으면 좋겠는데?
같은 사람으로 같은 공간에서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근데 현실은 그렇게 안하니까 어쩔수없지
근데 그 해당 직업에서 제시하는 법적 도덕적으로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적어도 그 직업은 가지면 안된다고 생각함 또 같은 기준 제시하는 직업도 가지면 안된다고 생각함
다른 일 찾아서 하는거까지 참견하는건 니말대로 오버긴 한데 만약 그런 중범죄자가 운영하는 가게가 있다면 난 절대 안감
다른일 하는데 그걸 이용하냐 마냐는 개인적으로 선택할 일이다 그렇게 혼자 도태되다 죽는다해도 난 동정하나 안감
지금 제시하는 기준이 ㅄ같은거지
난 기준만 잘잡아주면 제발 빨리 시행했음 좋겠다
같은 사람으로 같은 공간에서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근데 현실은 그렇게 안하니까 어쩔수없지
근데 그 해당 직업에서 제시하는 법적 도덕적으로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적어도 그 직업은 가지면 안된다고 생각함 또 같은 기준 제시하는 직업도 가지면 안된다고 생각함
다른 일 찾아서 하는거까지 참견하는건 니말대로 오버긴 한데 만약 그런 중범죄자가 운영하는 가게가 있다면 난 절대 안감
다른일 하는데 그걸 이용하냐 마냐는 개인적으로 선택할 일이다 그렇게 혼자 도태되다 죽는다해도 난 동정하나 안감
지금 제시하는 기준이 ㅄ같은거지
난 기준만 잘잡아주면 제발 빨리 시행했음 좋겠다
행복은참작은것
지구방위대후레쉬맨
꽐라센도
중국동포좋아하네짱깨지
JohnNa
큐티퐝퐝
냉방중
빨렐렐락
답변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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