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가 안 맞는 헌재 판결
광명사람
이전글 : 스압) 충남 보령 여중생 실종사건
다음글 : 우주신 조광현할아버지 근황
23 Comments
지주인재욕사과
파라궁
Kickass
9급5수생
[@9급5수생]
그래. 지 들 입장에서 지혜로운 판결이지.
재벌들이나 조두순 같은 사람한테 내리는 형량의 가벼움을 볼 때 이해는 안가지만 지들 나름대로의 양형 기준이 있는건가 했는데, 최근에 보배드림 6개월 실형 판결이나 양승태 대법원장 하는 꼴 보면, 판사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짐.
판사는 아니지만, 우병우나 2007년에 BBK 특검했던 정호용 같은 사람봐도 그렇고.
예전에 교수님이 판사 중에도 엉망인 사람 많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잘 공감못했는데 지금은 100% 공감됨. 그때 교수님이 그래서 3심 제도가 있는거라 했는데, 대법원장이 양승태 같은 사람이면...
재벌들이나 조두순 같은 사람한테 내리는 형량의 가벼움을 볼 때 이해는 안가지만 지들 나름대로의 양형 기준이 있는건가 했는데, 최근에 보배드림 6개월 실형 판결이나 양승태 대법원장 하는 꼴 보면, 판사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짐.
판사는 아니지만, 우병우나 2007년에 BBK 특검했던 정호용 같은 사람봐도 그렇고.
예전에 교수님이 판사 중에도 엉망인 사람 많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잘 공감못했는데 지금은 100% 공감됨. 그때 교수님이 그래서 3심 제도가 있는거라 했는데, 대법원장이 양승태 같은 사람이면...
꾸찌남
예스팍치
광광
대통령
호오오옹이
낸시ㅃㅃ
CurtainCall
바근
올레
새모취리
그아아앗
파란뒤통수
하이드로펌프
ㅃㅃㅃ
라끄베르
예슬로우
Best Comment
특별히 엄청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이거나 존경할만한 사람이란 생각은 안듦.
그럼에도 결혼정보업체 1등급은 부럽네.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