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태원특별법 국회통과
워너비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1. 진실인양
2. 피해자 지원
피해자로 간주되는 범위가 중요함. (세금ㅅㅂ..)
1. 진실인양
2. 피해자 지원
피해자로 간주되는 범위가 중요함. (세금ㅅㅂ..)
68 Comments
진스
종주인
힐노예
등칡
그냥남자
interbrain
하얀고양이
킥애솔
카드
우리콩
전투정보관
박대출 의원의 저 페북 글은 2023년 4월 이태원 특별법이 최초로 발의되었을 때 올린 글입니다.
9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태원 특별법에 담긴 피해자의 범위는 박대출 의원이 페북에 쓴 것과 다릅니다.
그리고 지킬 건 좀 지키면서 댓글 답시다. 사이트 이름 가려놓고 댓글만 보면 일베랑 다를 게 뭔가 싶네요.
법안에 담긴 피해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54조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
1) 10·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2)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3) 그 밖에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9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태원 특별법에 담긴 피해자의 범위는 박대출 의원이 페북에 쓴 것과 다릅니다.
그리고 지킬 건 좀 지키면서 댓글 답시다. 사이트 이름 가려놓고 댓글만 보면 일베랑 다를 게 뭔가 싶네요.
법안에 담긴 피해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54조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
1) 10·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2)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3) 그 밖에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럭키포인트 28,933 개이득
Best Comment
무지성으로 빠는가보구만...
저런 법안에 쓴소리했다고 비추누르는거 보니..
아닌건 아닌거다........저게 통과 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