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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판사 가족이 당하면 벌어지는 일

광명사람 13 9033 38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0278467?sid=102



판사가 전세금 사기 1억원 당함.

보통 선고 양형은 10개월~1년 6개월이 일반적.

그런데 검찰 구형 4년보다 많은 징역 5년이 선고됨.

이를 본 검찰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항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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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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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가 구형한 것보다 판사가 형을 더 높게 선고 못해요~
ㅋㅋㅋㅋㅋㅋ 진짜 매번 나오는 개소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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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시앙시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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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판사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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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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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악!!! 히하님 ㅈㅅㅈㅅ
제가 님이 돌려까서 말하는걸 미쳐 파악 못하고 멍청한 짓을 했네요.
지송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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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omments
시앙시앙 01.0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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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판사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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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
히하 01.0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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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가 구형한 것보다 판사가 형을 더 높게 선고 못해요~
ㅋㅋㅋㅋㅋㅋ 진짜 매번 나오는 개소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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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 01.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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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와~~ 이걸 믿고 따봉준 개집인이 14명이라는데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검사의 구형은 판사가 형량을 선고하는데 참고를 하는 참고의견일 뿐이지 형량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지표가 아님.
실제로도 검사의 구형보다 판사의 판결 형량이 더 높은 경우도 종종 있으니 궁금하면 검색 ㄱㄱ

어설픈 지식으로 선동하는 사람이나 선동 당하는 사람들이나 그저 한숨만 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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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딸이아빠 01.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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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 형 다시한번읽어봐 둘이같은소리하고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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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수컷 01.0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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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딸이아빠] 다른 말이잖아 ㅋㅋㅋ
그리고 구형보다 선고형이 더 많은 경우가 분명히 있구만
알아볼 의지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많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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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탐정코난 01.0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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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수컷] 같은말인데 앞에 (??? :) 이걸 못보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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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 01.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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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탐정코난] 억?? 그렇네요!!! 앞에 저걸 못봤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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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 01.0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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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수컷]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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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 01.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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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딸이아빠] 돌려까기 하는걸 미쳐 파악 못했어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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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 01.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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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악!!! 히하님 ㅈㅅㅈㅅ
제가 님이 돌려까서 말하는걸 미쳐 파악 못하고 멍청한 짓을 했네요.
지송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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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하버팰리스 01.0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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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판사한테 전세금 사기친것도 대단한놈이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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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엔그람 01.0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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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전세사기 당하는데 서민은 오죽하것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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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취 01.0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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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 전세 사기 한번 당해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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