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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우리집 경매 부쳤어요” 집 뺏긴 서울 주인 2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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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신청 증가세
전국 기준 한 달 새 200여 건↑…서울 53→121건
경기 전월比 78%↑, 역전세난에 보증금 미반환 증가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역전세난에 세입자에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많아지면서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바뀐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연립주택 등)도 늘어나는 양상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2년 전 대비 전셋값 격차가 큰 서울에서는 한 달 새 강제경매로 소유권을 내준 집주인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전국에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청된 집합건물 건수는 551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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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추세에 대해 “서울은 강제경매로 매각된 건이 대부분 다세대·연립주택일 가능성이 높다”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빌라 전세사기 등 관련 사건들이 아직 대기 중인 것들도 많아서 하반기에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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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임연구원은 “서울·경기와 인천은 다른 케이스로 봐야한다”며 “인천은 근저당권에 의해 경매로 넘어간 것들이 많고 경매 유예 조치로 진행이 정지된 상태라 추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제경매는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채권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을 하는 경매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임의경매는 금융기관 등의 채권자가 법적절차없이 임의로 담보물을 매각하는 경우다.

역전세 상황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집합건물도 증가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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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원 hwshin@heraldcorp.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170378

 




 


빌라경매는 엄청 나오더라




Best Comment

BEST 1 mamba  
뭐야 합법이잖아 문제 있어?
BEST 2 고니  
내돈 내가 못받아서 정당하게 임차권등기 박고 경매넘기는건데
BEST 3 버터맛커피  
보증금도 내꺼고 집도 내꺼다 이건가 ㅋㅋㅋ
양아치가 따로 없네
14 Comments
버터맛커피 2023.07.16 22:13  
보증금도 내꺼고 집도 내꺼다 이건가 ㅋㅋㅋ
양아치가 따로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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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니 2023.07.16 22:15  
내돈 내가 못받아서 정당하게 임차권등기 박고 경매넘기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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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즈 2023.07.16 22:16  
난 또 문서위조한줄알았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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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ba 2023.07.16 22:19  
뭐야 합법이잖아 문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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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씌 2023.07.16 22:31  
난 또 뭐라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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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mori 2023.07.16 23:04  
합법경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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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키 2023.07.16 23:42  
돈을 돌려주던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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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굴맨 2023.07.17 00:01  
본인 3년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경매 진행 직전 으로 전세금 돌려받음. 지금 하나 후회하는 거는 그때 직접 법원 왔다 갔다 하면서 신청 했었는데 법무사 써서 비용 많이 내고 할 껄... 임대인이 보증금은 물론이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들어간 모든 비용 상환이 임대인 선이행 의무라 임차인 한테는 모든 비용 돌려받고 임차권등기 말소 의무 생김(그 전까지는 유치권도 유효)
임대인 갑질 할 때 태도 좆같던거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 없을 정도의 범위까지 맞춰서 의사전달 송달로 주고 받고 개인사정 이유로 법원 갈 시간 없다고 위임장 수여해서 임대인 직접 법원 가서 복잡한 말소 서류 직접 작성하게 만듦 (임차권등기 말소 권리는 보증금 반환해도 해당 임차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법무사에 돈 써서 편하게 임차권 말소하는거 꼴보기 싫어서 대리인 임명서에 복대리 불가 명시해서 직접 법원 들락거리면서 말소하게 만듦)
참고로 임차권등기 되면 이후 말소 되더라도 등기부등본에 영구적으로 기록 남기 때문에 이후 다른 세입자들이 그 임대인이랑 임대계약 맺을 때 참고가 돼서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 구하기 힘들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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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끝 2023.07.17 00:06  
저기까지 가면 세입자도 존나 피말리고 손해막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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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파워야메떼 2023.07.17 00:19  
배째라하고 전세금을 안 주니 저 꼬라지 나는 거지
세입자 입장에서는 저거 경매 내놔봤자
여기저기 순번 빠른놈들이 한입만! 하고 뜯어가고 마지막 남은 찌끄레기 밖에 못 먹을 확률이 높음
오죽하면 그러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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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난초 2023.07.17 00:57  
빌라는 근데 사봤자 오를 일이 없음. 그냥 돈 묶였으니 어거지로 할 수 없이 사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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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넘 2023.07.17 09:18  
[@눈난초] 있음 단 하나 있음 아무튼 있음!!!!!!!!!!!!!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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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ffr 2023.07.17 14:56  
[@눈난초] 부자들이 바보라서 논현 가구거리나 구룡마을쪽 빌라 사들이고 적당히 수리해서 전세로 내놓는거 아닙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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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맞다우산 2023.07.17 09:08  
기레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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