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edevs]
탈원전을 표방한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탈원전의 효과는 기존의 원전에 대한 연장 사용 중단과
신규 원전의 건설 백지화가 모두 이뤄지는 2030년 이후에나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원자력 발전은 꾸준히 전체 전력 생산량의 25%이상을 감당했음.
( 원색적으로 타인을 비난하기 전에 뉴스만 검색해도 https://newstapa.org/article/5Vo42 이런게 나오는데요.)
[@astedevs]
답글이 늦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답글을 쓸때 오해의 소지가 없게 길게 쓰는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실수를 하는 경우가 왕왕있는데 이번에도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우선 뉴스를 인용하면서 댓글을 쓴것은 통계청 자료나 나라지표같은 통계자료의 경우 링크를 단다고 해도 확인하기가 어려워 뉴스타파에서 올린 그래프를 사용하기위해 링크를 걸었습니다. 해당 그래프를 사용한 기사를 다른 곳에서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사용하였습니다.
불편하셨다면 사과 드리겠습니다. 칼럼이나 기사의 경우 제가 생각하는 바와 비슷한 내용에 대해 비슷한 논조의 언론사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종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을 반박하기 위해 가져온 기사나 칼럼이 모두 보수 언론으로 분류되는 한경과 조선, 서울경제를 가져오신 것과 같은 일이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풀어서 쓰자면 저는 탈원전이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과거 박근혜씨 정권 시절에 비교해서 문재인씨 정권때의 원자력 발전량이 줄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박근혜씨 정권 보다 평균적으로 3%가량 원자력 발전량이 감소하였고 LNG발전이 3%가량 증가하였으나 원자력 발전소들의 화재 사고와 시공 부실에 대한 조사 와 같은 일들을 생각한다면 사실상 원자력 발전은 감소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고에 의한 발전소의 정지는 원전안전운영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의 감소가 한전 적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면 2018년에 원자력 발전소 가동률이 65%정도로 최저를 기록했기 때문에 2018년에 최악의 적자가 오는 것이 원자력 발전의 가동률 감소에 의하여 한전이 적자를 보았다고 주장하는것에 맞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원자력 발전이 감소한다면 현재의 구조에서는 발전 비용은 상승하는 것이 당연 합니다만 문재인씨의 탈원전 정책은 기본적으로 추가 원전에 대한 공사의 중지와 노후 원전에 대한 사용을 정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에너지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고 한전의 적자가 탈 원전에 의한 원자력 발전의 감소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원전도 원전인데 정부가 민간발전사 규제를 안하는게 제일 큰 적자 원인임
민간발전사는 원자재 싸면 싼데로 이득이고 비싸면 비싸도 이득임 무조건 한전이 비싸게 사주는 구조니까
공공제는 정부가 묶을꺼면 확실히 묶고 풀꺼면 확실히 풀어서 민영화 다 하고 시장경제로 가던가 해야되는데
애매하게 알짜부분만 적당히 민간사한테 넘기니까 민간발전사만 계속 이득보는거임
왜 그러냐고하면? 사기업이 겁나 로비해주니까 그리고 돈 되는것만 빨아가니까 ㅋㅋㅋㅋㅋ 위에있는 민간발전사들
가스 직도입까지 정부가 풀어줘서 얼마나 해먹는지 사람들은 모름
기자랑 정부는 언급 안하거든 돈 많이 주니까
[@시공각은살아있다]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의 수익은 SMP+REC임.
SMP는 저기 위에 보이는 전력도매 가격, 즉 한전이 전기를 사는 가격임.
REC는 RPS제도하에서 거래되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에너지라는 증명서"
이 증명서는 누가 사야되느냐?
발전사들은 공급하는 에너지의 일정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법으로 강제 되어있는데 이게 RPS제도인데 만약 못하게 되면 벌금. (공급의무비율은 매년 증가추세)
그래서,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발전사들이 이REC를 구매함.
정확히는 "공급의무자" 라고 부르고 이 공급 의무자에 해당하는 곳이
1. 발전자회사
2. 민간발전사업자
3. 공공기관(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돌고 돌리면 결국 전기요금에 신재생에너지의 비용이 녹아 들어 가있는것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상 원유가격 등락에 비교할게 아닐듯 합니다.
[@답변달지마]
공공기관다니는 친구 없음? 성과급이라는게 아니고 공공기관 경영평가금이라고 정부정책을 얼마나 잘 따랐냐에 따라서 평가해서 정부에서 주는돈인데 이게 공기업들한테서 10%씩 떼 온거로 차등분배하는거임. 그래서 한전이 흑자든 적자든 그냥 평가받는거에따라서 받는거임 성과급 잔치로 몰아가는거는 정치적인 목적임
Best Comment
정부가 한전에만 올인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2달안에 뭘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바꿔야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