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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성관계 맺고 9차례 강간당했다 무고한 20대 여성

멧돌 41 2714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9차례 강간을 당했다고 무고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오히려 피무고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며 "하지만 무고 행위가 피고인의 정신적 미성숙함에서 비롯됐거나 정신적인 상처가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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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인생쫑날뻔했는데 집유,,, 그리고 초범인점을 고려해 양형...


Best Comment

BEST 1 샤핑스타  
정신적인 상처가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양형? ㅋㅋㅋ 무슨 판결을 뇌피셜로 하냐 ㅋㅋㅋㅋ
41 Comments
자제가안됩니다 2018.09.11 20:34  
씨발 나라야 왜이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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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핑스타 2018.09.11 20:35  
정신적인 상처가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양형? ㅋㅋㅋ 무슨 판결을 뇌피셜로 하냐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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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형 2018.09.11 20:37  
ㅋㅋㅋㅋㅋ 초식남 양성 국가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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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돌이 2018.09.11 20:3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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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찹머겅 2018.09.11 20:38  
??? : 초범은 양형 기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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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임리스 2018.09.11 20:39  
정신적 미성숙함, 정신적 상처 ㅋㅋㅋㅋㅋㅋㅋ
정신나간 년이란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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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leX 2018.09.11 20:42  
진짜 법 구데기야.. 개구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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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봉엄서 2018.09.11 20:43  
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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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잉삐용 2018.09.11 20:43  
판사 보빨렄ㅋㄱ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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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다이스키 2018.09.11 20:47  
ㅆㅂ 나라꼴한번좆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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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사냥꾼 2018.09.11 20:48  
나도 한번 빨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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캉요미 2018.09.11 20:48  
씨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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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저강 2018.09.11 20:49  
20대가 미성숙은 지랄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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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핑스타 2018.09.11 20:50  
[@번저강] 백번 양보해서 정신적으로 미숙하다쳐도 그게 정신과 의사의 소견이 필요한걸 판사가 지멋대로 판단함 ㅋㅋㅋ 판결로 인해서 사람 인생이 왔다갔다 하는데 뇌피셜로 판결을 내린다는게 ㅈ같음
국비인 2018.09.11 20:52  
[@샤핑스타] 진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취약성에 의한 범죄라는 이유로 양형 하려면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가 있어야된다.

판사가 나이만 보고 어떻게 정신적 미성숙함을 평가하냐
1일4딸러 2018.09.11 20:51  
아니 20대 초반도 아니고 28살이나 먹은 여자가 정신적 미성숙함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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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인 2018.09.11 20:51  
??? : 초범이라고 해서 양형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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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카프리오 2018.09.11 20:52  
정신 멀쩡한대 범죄 저지르는 새끼들도 있냐 판사새끼들도 제정신이 아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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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빈 2018.09.11 20:52  
판결이 이지랄이니 년들이 미쳐 날뛰지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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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뚜기 2018.09.11 20:55  
범죄에 여성가산점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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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존재파이팅 2018.09.11 20:59  
알파고가 판사해야 됨
버러지 같은 새끼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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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범 2018.09.11 21:01  
28살이면 쫌 심한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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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았음 2018.09.11 21:08  
우리나라는 법 왜 있음? 판사 왜 있음? 없는게 더 질서 잘 지켜질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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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우스 2018.09.11 21:21  
양형이 뭔지 모르니?
가중처벌도 양형이야

그냥 형을 확정짓는거 자체를 양형이라고 하지, "양형=봐줌" 이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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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VEL 2018.09.11 21:21  
아 진짜 좆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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웁스야 2018.09.11 21:35  
이제 이런기사 보면 억울하게 누명이라도 안써서 다행이라는 생각부터 든다...
무고형량이 얼마 나왔든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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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슬로우 2018.09.11 21:37  
28살인데 정신적 미성숙함?
푸하하하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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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커플 2018.09.11 21:38  
28살 먹은 여자가 정신적으로 미성숙 하다고?
판사가 여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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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너어어어 2018.09.11 21:39  
판사하기 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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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율하루 2018.09.11 21:48  
아니씨발 여론이 이런데도 병신나라는 대책이없네 잘하고잇다고 생각하고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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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더기 2018.09.11 21:48  
진짜 개씨발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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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뻐유 2018.09.11 21:59  
남자는 이미 인생반은 조진상태일텐데....

시발.....

뭐? 20년을 넣어도 남자인생은 복구가 안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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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마르 2018.09.11 22:06  
펄~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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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캡슐 2018.09.11 22:26  
판사또가 수청한번 받기로 했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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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문 2018.09.11 23:06  
나도 판사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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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었다 2018.09.11 23:21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잡아다가 판사 시킨거 아니지?
진짜 배운 사람들이 저렇게 판결 낸다는게 안믿겨지는데 설마 돈받은거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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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달지마 2018.09.1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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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n9102 2018.09.11 23:54  
만 둘팔이면 서른일수도있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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챞9대1ㅐ4ㅅㅇ 2018.09.12 03:21  
남자새끼들 특유의 남자입장은 이해
안하고 강하게 키우면서 여자들
입장은 백번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병신같은 꼰대문화가 뿌리깊게 박혀
있으니 이 사단이 나는거다 평등하게
가야지 씨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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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찌남 2018.09.12 05:41  
판결문에서 가장 뻘글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임
ㅅㅂ 그러면 집유를 때리는게 말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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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리스 2018.09.12 07:44  
집행유예 안받으면 내손에 장을 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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