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보다 무서운 범죄
밀어서잠금해제
사실 적시
사실을 알리는게 성폭행보다 무서운 범죄임
나라 꼴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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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Comments
랑앙
부랄콩콩
아무말대잔치
피카츄EV
시즈
치코리타
벨로스터
[@치코리타]
알아낸 과정이 악질인것보다 두명의 소녀들이 수십명에게 강간당한게 더 징역이 높구나 ㄷㄷ
경찰에서 송치한 가해자 44명에게 내려진 처벌은 아래와 같았다. 법률신문
기소: 10명 (구속 7명, 불구속 3명)
소년부 송치: 20명
공소권 없음: 13명 (피해자의 아버지가 돈을 대가로 합의했기에 기소 불능, 2004년 당시 성범죄는 친고죄였으므로 합의할 경우 사건 진행이 불가능했음)[13]
타청 송치: 1명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음)
즉 이 사건으로 기소된 10명을 제외하면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것이다. 그나마도 후술했듯이 그 10명도 결국은 소년부로 송치되고, 소년원에 간 것은 단 5명이고 5명은 고작 봉사로 정리되었다고 한다. 소년원에 간다 해도 법적으로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의 일종이다.
경찰에서 송치한 가해자 44명에게 내려진 처벌은 아래와 같았다. 법률신문
기소: 10명 (구속 7명, 불구속 3명)
소년부 송치: 20명
공소권 없음: 13명 (피해자의 아버지가 돈을 대가로 합의했기에 기소 불능, 2004년 당시 성범죄는 친고죄였으므로 합의할 경우 사건 진행이 불가능했음)[13]
타청 송치: 1명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음)
즉 이 사건으로 기소된 10명을 제외하면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것이다. 그나마도 후술했듯이 그 10명도 결국은 소년부로 송치되고, 소년원에 간 것은 단 5명이고 5명은 고작 봉사로 정리되었다고 한다. 소년원에 간다 해도 법적으로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의 일종이다.
럭키포인트 25,416 개이득
[@벨로스터]
선생님 제가 가해자들을 옹호했나요..?
밀양 사건은 정말 끔찍한 사건이고 가해자들은 길가다 돌 맞아 죽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피해자들의 안위나 의사 고려없이 사건 흐지부지 만든 관련자 새끼들 전부 포함해서요
저도 가해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정신 박힌 사람이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거예요
근데 잘못된 판례가 있으면 그걸 고쳐야지
그 잘못된 판례를 빌미로 다른 범죄를 허용해버리면 안되지 않을까요
기사 보면 본문 사건은 해당 유튜버가 공무원인 아내 통해서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개인정보를 털고
이걸 활용해 사과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들의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 강요한 사건이예요
솔직히 인간 같지도 않은 새끼들이 지들 업보로 협박 당하는게 뭔 대수냐 싶고
더군다나 협박도 피해자들에게 사과시킬려는 목적인데 당해도 싸다 싶죠
근데 그 과정에서 성폭행 사건 관계자들뿐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의 개인정보까지 빼돌렸고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의 정보를 공개하는 등
다른 범죄 행위를 저질렀잖아요
만약 누군가 금전적인 도움을 구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을 주는 것
길가다 주운 지갑에 있던 돈을 주는 것
은행을 털고 그 돈을 주는 것
이 경우들이 같을 수는 없는거잖아요
만약 오인사격 된 대상이 선생님이나 지인분들이었다면
그래서 사건이랑 전혀 관계도 없는데 이미 인터넷에 사진이랑 신상 정보 다 퍼지고
하지도 않은 일로 모든걸 다 잃었는데
해당 유튜버는 "잘못 공개했습니다"라는 해명 영상 하나로 퉁치고
선생님은 앞으로 이 모든걸 직접 바로 잡아야하는 상황에 놓이신다면
그 때도 좋은 일 하려다 그랬는데 형량 낮춰라 하실 수 있나요
밀양 사건은 정말 끔찍한 사건이고 가해자들은 길가다 돌 맞아 죽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피해자들의 안위나 의사 고려없이 사건 흐지부지 만든 관련자 새끼들 전부 포함해서요
저도 가해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정신 박힌 사람이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거예요
근데 잘못된 판례가 있으면 그걸 고쳐야지
그 잘못된 판례를 빌미로 다른 범죄를 허용해버리면 안되지 않을까요
기사 보면 본문 사건은 해당 유튜버가 공무원인 아내 통해서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개인정보를 털고
이걸 활용해 사과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들의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 강요한 사건이예요
솔직히 인간 같지도 않은 새끼들이 지들 업보로 협박 당하는게 뭔 대수냐 싶고
더군다나 협박도 피해자들에게 사과시킬려는 목적인데 당해도 싸다 싶죠
근데 그 과정에서 성폭행 사건 관계자들뿐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의 개인정보까지 빼돌렸고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의 정보를 공개하는 등
다른 범죄 행위를 저질렀잖아요
만약 누군가 금전적인 도움을 구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을 주는 것
길가다 주운 지갑에 있던 돈을 주는 것
은행을 털고 그 돈을 주는 것
이 경우들이 같을 수는 없는거잖아요
만약 오인사격 된 대상이 선생님이나 지인분들이었다면
그래서 사건이랑 전혀 관계도 없는데 이미 인터넷에 사진이랑 신상 정보 다 퍼지고
하지도 않은 일로 모든걸 다 잃었는데
해당 유튜버는 "잘못 공개했습니다"라는 해명 영상 하나로 퉁치고
선생님은 앞으로 이 모든걸 직접 바로 잡아야하는 상황에 놓이신다면
그 때도 좋은 일 하려다 그랬는데 형량 낮춰라 하실 수 있나요
논증기하학
캡아
박보영
스승님
그냥그렇다구
더카페인
헤이러
ddm빵
Best Comment
물리적으로 사적제제하는 누군가 나올지도모르겟다
여긴 씨@발 병1신같은 나라임 ^^
범죄자들을 보호해주는 나라 ^^
밀양 사건은 정말 끔찍한 사건이고 가해자들은 길가다 돌 맞아 죽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피해자들의 안위나 의사 고려없이 사건 흐지부지 만든 관련자 새끼들 전부 포함해서요
저도 가해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정신 박힌 사람이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거예요
근데 잘못된 판례가 있으면 그걸 고쳐야지
그 잘못된 판례를 빌미로 다른 범죄를 허용해버리면 안되지 않을까요
기사 보면 본문 사건은 해당 유튜버가 공무원인 아내 통해서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개인정보를 털고
이걸 활용해 사과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들의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 강요한 사건이예요
솔직히 인간 같지도 않은 새끼들이 지들 업보로 협박 당하는게 뭔 대수냐 싶고
더군다나 협박도 피해자들에게 사과시킬려는 목적인데 당해도 싸다 싶죠
근데 그 과정에서 성폭행 사건 관계자들뿐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의 개인정보까지 빼돌렸고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의 정보를 공개하는 등
다른 범죄 행위를 저질렀잖아요
만약 누군가 금전적인 도움을 구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을 주는 것
길가다 주운 지갑에 있던 돈을 주는 것
은행을 털고 그 돈을 주는 것
이 경우들이 같을 수는 없는거잖아요
만약 오인사격 된 대상이 선생님이나 지인분들이었다면
그래서 사건이랑 전혀 관계도 없는데 이미 인터넷에 사진이랑 신상 정보 다 퍼지고
하지도 않은 일로 모든걸 다 잃었는데
해당 유튜버는 "잘못 공개했습니다"라는 해명 영상 하나로 퉁치고
선생님은 앞으로 이 모든걸 직접 바로 잡아야하는 상황에 놓이신다면
그 때도 좋은 일 하려다 그랬는데 형량 낮춰라 하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