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베스트 > 베스트
베스트

복지천국 북유럽의 진실

파오리퍄퍄 11 5570


 


빈민, 서민, 중간 계층 모두 한국보다 훨씬 많은 소득세를 지불함

최저임금제도 없음. 법인세율 낮은 편, 상속세 낮거나 없음.

자유로운 고용, 해고가 가능한 노동 유연화로 경쟁시스템 및 민영화 잘 되어 있음

 

세상에 공짜는 없다...

보편 복지국가가 되려면 그만큼 시스템의 다른 부분은 효율적으로 굴려야 한다..

 

그러나 진보들은 북유럽의 복지제도만 이야기하고 

낮은 법인세율이나 서민들의 높은 세율, 민영화 시스템에 대해선 입 꾹닫함 

36

프린트 신고
이전글 : 그 밈을 알았다는 올리버쌤 진짜 근황
다음글 : 일본인이 바라보는 페미 이미지...jpg

Best Comment

BEST 1 듀얼모멘텀  
신고
한국이 얼마나 저소득층일수록 좋냐면

1] 직장인의 40%가 근로소득세 면세
2] 중소기업 취업자 대상근로소득세 감면
3] 소득이 낮으면 근로장려금으로 소득을 맞춰줌
3]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낸 금액 대비 많은 혜택을 받음
4] 소득 대비 주거비 OECD에서 최저
5] 낮은 교통비,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
6] 일본 직장문화 덕에 높은 고용안정성
7] 청약제도로 무주택자도 자산형성의 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줌

이 돈은 다 소득이 높고 자산이 많은 사람들의 세금에서 나온다
근데도 저출산은 갈수록 심해지고, 헬조선이라고 자조하는 걸 보면, 나는 높은 대학입학률이 낳은 폐해가 아닌가 한다.
콧대만 높아져서 정신병 걸린 저소득층 환자가 너무 늘었다. 반대로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지
23 4
BEST 2 Helldiver  
신고
ㄹㅇ 내가 조금 깔짝 알고 스웨덴 어쩌고 핀란드 어쩌고 이러는 사람들 무식하다 생각하는 이유임
6 1
BEST 3 오돌뼈  
신고
온갖 혜택은 다 중위소득 150% 이하임. 그래서 150% 조금 넘는 사람은 150% 안되는 사람 중 상당수보다 실질 소득이 낮음. 정확히 따져보진 않았지만 이런저런 혜택 다 하면 운에 상관없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혜택만 해도 꽤 되고. 청약이나 추첨같이 운에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금액이 상당해서 기대값만 따져도 꽤 될거임. 아주 개병.신 같음. 소득으로 세금 차등해서 걷었으면 혜택은 다 줘야지 세수가 모자라면 세금을 더 걷던가. 소득 역전을 시키는게 말이 되냐. 근로의욕 개떨어짐.
3 0
11 Comments
Helldiver 2023.10.03 19:50  
신고
ㄹㅇ 내가 조금 깔짝 알고 스웨덴 어쩌고 핀란드 어쩌고 이러는 사람들 무식하다 생각하는 이유임

럭키포인트 16,118 개이득

6 1
듀얼모멘텀 2023.10.03 20:31  
신고
한국이 얼마나 저소득층일수록 좋냐면

1] 직장인의 40%가 근로소득세 면세
2] 중소기업 취업자 대상근로소득세 감면
3] 소득이 낮으면 근로장려금으로 소득을 맞춰줌
3]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낸 금액 대비 많은 혜택을 받음
4] 소득 대비 주거비 OECD에서 최저
5] 낮은 교통비,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
6] 일본 직장문화 덕에 높은 고용안정성
7] 청약제도로 무주택자도 자산형성의 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줌

이 돈은 다 소득이 높고 자산이 많은 사람들의 세금에서 나온다
근데도 저출산은 갈수록 심해지고, 헬조선이라고 자조하는 걸 보면, 나는 높은 대학입학률이 낳은 폐해가 아닌가 한다.
콧대만 높아져서 정신병 걸린 저소득층 환자가 너무 늘었다. 반대로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지

럭키포인트 7,532 개이득

23 4
미식한고독가 2023.10.09 20:20  
신고
[@듀얼모멘텀] 기회는 점점 줄어들겠지 높은 대학입학률 때문이 아니라 저소득층이 그만큼 늘어난거 일수도..
저출산율은 그만큼 기회가 사라져가면서 중산층들이 줄어드니까 나타나는 현상인것 같다

럭키포인트 6,561 개이득

0 0
댄싱페페 2023.10.10 02:16  
신고
[@듀얼모멘텀] 모순이 너무 많은데 4번을 제외하고 기준점 없이 장점만 부각했네
심지어  6 일본 직장문화 덕에 높은 고용안정성 같은 경우는
90,00년대나 가능한 일이지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지금 높은 고용 안정성은
심지어 저임금에 사고율도 높은데 말이야

럭키포인트 8,451 개이득

0 0
시즈 2023.10.03 20:48  
신고
걍 쟤네들은 북해유전으로 먹고사는 부유한 소국임 유전없었으면 걍 개거지고 땅도작고 인구도 적고 기술도 특출난거 없고

럭키포인트 20,823 개이득

1 0
flagsheep 2023.10.03 23:20  
신고
[@시즈] 그건 노르웨이… 스웨덴은 자원거의 없는데…

럭키포인트 15,509 개이득

2 1
시즈 2023.10.04 00:09  
신고
[@flagsheep] 아 노르웨이인줄 ㅋㅋㅋㅋ
0 0
신크말치 2023.10.03 22:06  
신고
북유럽이 저런게 가능한 이유는 인구가 존나 적어서 인것도 크지

럭키포인트 27,245 개이득

0 0
호오오옹이 2023.10.03 23:08  
신고
석유가 짱이야

럭키포인트 16,006 개이득

0 1
오돌뼈 2023.10.04 01:17  
신고
온갖 혜택은 다 중위소득 150% 이하임. 그래서 150% 조금 넘는 사람은 150% 안되는 사람 중 상당수보다 실질 소득이 낮음. 정확히 따져보진 않았지만 이런저런 혜택 다 하면 운에 상관없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혜택만 해도 꽤 되고. 청약이나 추첨같이 운에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금액이 상당해서 기대값만 따져도 꽤 될거임. 아주 개병.신 같음. 소득으로 세금 차등해서 걷었으면 혜택은 다 줘야지 세수가 모자라면 세금을 더 걷던가. 소득 역전을 시키는게 말이 되냐. 근로의욕 개떨어짐.

럭키포인트 16,265 개이득

3 0
1stBear 2023.10.04 13:54  
신고
공짜 점심은 없다

럭키포인트 25,385 개이득

1 0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