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의 말을 우선적으로 들어준다는 그 자체는 정말 좋은 거 같음. 진짜 피해를 당해서 적극적으로 증거 수집같은 활동이 힘든 사람들 한테는.
대신에 그걸 악용하는 저런ㄴ들이 없게 무고에 관한 처벌도 강경해야하는거 같음. 실제 그 죄를 저질 렀을때의 형량을 누명 뒤집어씌운 ㄴ한테 선고한다던지.
성추행 피해자의 말을 우선적으로 들어준다는 그 자체는 정말 좋은 거 같음. 진짜 피해를 당해서 적극적으로 증거 수집같은 활동이 힘든 사람들 한테는.
대신에 그걸 악용하는 저런ㄴ들이 없게 무고에 관한 처벌도 강경해야하는거 같음. 실제 그 죄를 저질 렀을때의 형량을 누명 뒤집어씌운 ㄴ한테 선고한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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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에 그걸 악용하는 저런ㄴ들이 없게 무고에 관한 처벌도 강경해야하는거 같음. 실제 그 죄를 저질 렀을때의 형량을 누명 뒤집어씌운 ㄴ한테 선고한다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