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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수사 매뉴얼 변경...첫 적용 사례

광명사람 21 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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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 >>>>>>> 형사소송법,헌법 대원칙 

증거 인멸할 시간 다 줌. 

사실상 성범죄에 대한 수사가 끝날 때까지 무고죄 조사를 안 하면 무고죄 사실상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 아님?

'그럼 무고 대신에 명예훼손 먼저 걸지 뭐.'







그러나 무고를 넘어 명예훼손 대응까지 

막는 것을 검토하는 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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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 가능성 배제수사 반대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 

Best Comment

BEST 1 은우  
이게 나라냐
BEST 2 킹조프리  
이런나라원했냐
BEST 3 마지노  
[@킹조프리] 이정도면 억지로라도 이번 지선에서 더민주 이탈표 나와야할듯

대선때 선거는 차악을 선택하는 거라면서 '페미정책 마음에 안들어도 더민주 찍고나서

나중에 청원으로든 뭐든 해결하면 된다'라고 하는 분들 많았었음

그런데 지금 전혀 해결되는게 없음.

여성징병 청원 20만 넘어도 허허 거리기만 하고 노답임
21 Comments
엉덩이 2018.06.01 18:59  
첫판결이 정말중요하지않냐 이런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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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짖새 2018.06.01 18:59  
ㅇㅇㅇ은 이미 구라친거 뽀록나서 수사 마무리 안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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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우 2018.06.01 19:01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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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형님 2018.06.01 19:02  
진짜 개막장도 이런 씨발

이런건 전세계적으로 알려야 하지않냐?

대한민국의 좆같은법 이런식으로  다른나라에서

존나 떠들었으면 좋겠다  진짜 상식이 통하지않는 나라가 되버렸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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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1등될때까지 2018.06.01 19:12  
캬아 무죄추정의 원칙을 쓰레기통에 갖다버린 수사죠 ㅎㅎ 헌법바로 똥닦는휴지행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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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정해야됨 2018.06.01 19:12  
ㅋㅋㅋㅋㅋㅋㅋ뉴질랜드 뛰어넘고싶어서 노오력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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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조프리 2018.06.01 19:13  
이런나라원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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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18.06.01 19:32  
[@킹조프리] 이정도면 억지로라도 이번 지선에서 더민주 이탈표 나와야할듯

대선때 선거는 차악을 선택하는 거라면서 '페미정책 마음에 안들어도 더민주 찍고나서

나중에 청원으로든 뭐든 해결하면 된다'라고 하는 분들 많았었음

그런데 지금 전혀 해결되는게 없음.

여성징병 청원 20만 넘어도 허허 거리기만 하고 노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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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조프리 2018.06.01 19:49  
[@마지노] 옳소
Firebat 2018.06.01 19:16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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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정거 2018.06.01 19:45  
아까 양예원법 실시간으로 20만 넘어가는거 봣다 이거도 가능썽있다 밀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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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kass 2018.06.01 20:56  
전쟁이 났어야 됨 그래야 저딴 쓰레기같은 것들 어느정도 청소를 할 수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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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봉엄서 2018.06.01 22:36  
청원ㄱㄱ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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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우매우커 2018.06.01 22:37  
홍준표는 싫고 안철수는 페미고 이나라 답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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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otaniErika 2018.06.01 22:38  
존나 덜떨어진 김치녀들 배려하기 싫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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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수을 2018.06.01 23:57  
에휴 시벌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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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총맞은로드호그 2018.06.02 01:51  
헌법을 뛰어넘어?
병신같은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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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4딸러 2018.06.11 20:30  
시발 헌법 위에 페미나치 실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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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 2018.06.11 20:44  
개또라이들인가... 미쳣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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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색크 2018.06.11 20:58  
진보좌파 찍은 고추들~ 계속 너네 고추 찍어라~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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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il 2018.06.11 22:17  
와 박근혜를 끌어내리니까 나타난게 문재인이네 ㅋㅋㅋㅋㅋ
페미 대통령이라던거 여성표 먹튀용인 줄 알았더니 ㄹㅇ이었던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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