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의 정당방위 시스템 불량우유 (182.♡.129.213) 유머 16 7772 2021.04.21 19:16 36 이전글 : 도지코인 근황 다음글 : 외지인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수상한 부산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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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를 정확히 판단하는 건 어느나라나 법에서 정하지 않음. 대충 뭉뚱그려서 이 정도만 하면 해줘 식임.
근데 우리는 왜 저 따위냐하면 검사동일체라는 ㅈ같은것과 동일한게 판사사회에도 있고 윗대가리 판사가 그렇게 판결했으면 따라해야하니까 그런거임. 간혹 멀쩡한 판사들이 반항해서 제대로 판결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출세를 못함... 결국 다시 그 꼬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