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렬이]
교통사망사고로 의사자격면허박탈이면 그건 법원가면 승소할것같음 기존 판례도 있을걸?
근데 지금 문제는 의사바꿔치기로 환자 사망사고를 내도, 성폭행을 해도, 마취된 환자를 성추행을 해도
그 의사는 다른곳에 가서 슬그머니 개원해버리는데 환자들은 그걸 모른다는거지
이게 의사들에 대한 여론이 안좋은건
지금 게임업계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본다.
그 동안 가챠관련해서 확률 작작좀 해라 하면서 자율적으로 놔뒀는데 그게 점점 심하니깐 이번에 법으로 더 강력하게 제재한다니깐 게임업계는 반발하는데 유저들은 내가 정부를 응원하는 날이 오게 될줄이야 하면서 게임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 할것같이 게임유저들은 정부편들어주는것처럼
의사들도 그 동안 자정작용을 열심히 잘했으면
법으로 강력하게 제재하거나 여론이 이렇게 안좋아지지는 않았을테지
[@고광렬이]
교통사망사고로 의사자격면허박탈이면 그건 법원가면 승소할것같음 기존 판례도 있을걸?
근데 지금 문제는 의사바꿔치기로 환자 사망사고를 내도, 성폭행을 해도, 마취된 환자를 성추행을 해도
그 의사는 다른곳에 가서 슬그머니 개원해버리는데 환자들은 그걸 모른다는거지
이게 의사들에 대한 여론이 안좋은건
지금 게임업계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본다.
그 동안 가챠관련해서 확률 작작좀 해라 하면서 자율적으로 놔뒀는데 그게 점점 심하니깐 이번에 법으로 더 강력하게 제재한다니깐 게임업계는 반발하는데 유저들은 내가 정부를 응원하는 날이 오게 될줄이야 하면서 게임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 할것같이 게임유저들은 정부편들어주는것처럼
의사들도 그 동안 자정작용을 열심히 잘했으면
법으로 강력하게 제재하거나 여론이 이렇게 안좋아지지는 않았을테지
[@고광렬이]
글쎄 자정작용의 방편으로 협회에서 의사들의 면허박탈같은 높은 권한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협회에 주는건 너무 위험하지
왜냐? 그걸 의사들을 누르는 권력으로 쓸 위험이 너무 높잖아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 면허재취득 심사를 하는데
7명으로 구성된 보건복지부 의사 면허 심의위원회 7명 중 4명이 의사인데, 4명 이상이 동의하면 면허가 재발급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럼 그동안 뭐하느라 그런 의사들한테 면허를 계속 허가해준거임?
Best Comment
또 총파업한다면서 우한폐렴 들먹이는건 ㄹㅇ 어이없더라
근데 지금 문제는 의사바꿔치기로 환자 사망사고를 내도, 성폭행을 해도, 마취된 환자를 성추행을 해도
그 의사는 다른곳에 가서 슬그머니 개원해버리는데 환자들은 그걸 모른다는거지
이게 의사들에 대한 여론이 안좋은건
지금 게임업계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본다.
그 동안 가챠관련해서 확률 작작좀 해라 하면서 자율적으로 놔뒀는데 그게 점점 심하니깐 이번에 법으로 더 강력하게 제재한다니깐 게임업계는 반발하는데 유저들은 내가 정부를 응원하는 날이 오게 될줄이야 하면서 게임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 할것같이 게임유저들은 정부편들어주는것처럼
의사들도 그 동안 자정작용을 열심히 잘했으면
법으로 강력하게 제재하거나 여론이 이렇게 안좋아지지는 않았을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