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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딸이 인질로잡힌 상황

빻요미 16 7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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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돈좀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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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밴] 저땐 지금 러시아보다 조금더 거친정도 였던거같은데...왠만한 주먹다짐은 경찰이 신경도 안쓰던때고 경찰이 사람을 개패듯패던시절이니까.  저정도 흉악범은 죽여도 된다는 여론도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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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스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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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초롱] 최근에는 정당방위 수단이나 정도가 지나치다고 해서 보통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는 위협만 하고 있었는데 왜 선제 공격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책임을 묻죠. 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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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Comments
친목밴 2020.09.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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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그런걸까 저분 빽이 좋은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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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라모굴라스 2020.09.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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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밴] 변호사를 잘 쓴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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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좀주라 2020.09.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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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밴] 저땐 지금 러시아보다 조금더 거친정도 였던거같은데...왠만한 주먹다짐은 경찰이 신경도 안쓰던때고 경찰이 사람을 개패듯패던시절이니까.  저정도 흉악범은 죽여도 된다는 여론도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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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0.09.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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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밴] 지금 패미와 동급이상인 인권위가 일을 못 했을 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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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타는댕댕 2020.09.1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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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때는 인권 자체가 지금이랑 완전 다른 시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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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초롱 2020.09.1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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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선 지금도 정당방위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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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초롱 2020.09.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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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초롱] 형법 21조 3항 :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가족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판례상 3항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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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 2020.09.1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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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초롱] 최근에는 정당방위 수단이나 정도가 지나치다고 해서 보통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는 위협만 하고 있었는데 왜 선제 공격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책임을 묻죠. 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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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와튼 2020.09.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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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 걍 김앤장 쓰면 되는 부분 아님?? 유전무죄 쌉가능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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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쥐썬더 2020.09.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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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와튼] 진짜 궁금하네요.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를 김앤장은 무죄로 만들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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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군님 2020.09.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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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 이게 맞죠 현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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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보옹 2020.09.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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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역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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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은참작은것 2020.09.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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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시대 이후로 인권충들이 힘을 얻은 거 같아서 짜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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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공 2020.09.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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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어떻게 뒤로 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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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볶어 2020.09.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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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바껴야돼... 빗장걸어 잠그는 시대도 아니고 남의집 무단침입한 자체를 강력처벌해야 사건사고가 예방되지 인권이니 과잉진압이니 따지기 전에 잘못의 순서를 보고 좀 법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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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2020.09.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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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진정한 정의구현이지
나라가 발전없이 쇠퇴하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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