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는남자]
이거랑 같이 n번방방지법이라고 통신쪽 법률도 건드려서 민간기업한테 국민들 검색기록, 개인 채팅, 클라우드, 비공개카페, 블로그 싸그리 다 열어보고 감시하도록 의무 강요했잖아.
이미 법적 근거는 다 마련되어있다. 국민들이 멍청해서 이거 그냥 눈뜨고 통과되게 놔뒀음ㅋㅋ
[@웃는남자]
이거랑 같이 n번방방지법이라고 통신쪽 법률도 건드려서 민간기업한테 국민들 검색기록, 개인 채팅, 클라우드, 비공개카페, 블로그 싸그리 다 열어보고 감시하도록 의무 강요했잖아.
이미 법적 근거는 다 마련되어있다. 국민들이 멍청해서 이거 그냥 눈뜨고 통과되게 놔뒀음ㅋㅋ
이게 문제인건 이 법 자체가 아니라 이 뒤에 새로운 검열에 대한 법에 대한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이지.위에 댓글들 포인트 다 이상하게 잡았네
사적대화는 검열 주제가 아니고 오픈카톡이나 블로그 등 일반인에게 공개된 매체가 그 목적임. 그래서 실효성 논란과 함께 새로운 법 입법을 위한 포석일까가 우려지.
위에 적은 사적 카톡을 당장검열하는건 입법내용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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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법적 근거는 다 마련되어있다. 국민들이 멍청해서 이거 그냥 눈뜨고 통과되게 놔뒀음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