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건 몰라도 투기에 관해서는 확실히 이전에 참여정부까지 잡으려고 시도했고
그 이후에 MB-503 지나면서 점점 오히려 제제되는 부분을 계속 풀었지
집값이 상승률은 차후 오르는 부분이라 보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진행했는지 보라고
투기를 오히려 부축이듯이 제제를 풀면 풀어온게 그놈의 보수라는 정당이고
부동산 상승률이 실시간으로 정책따라 딱딱 오른게 아니라서 그렇게 보이는거지
지금 이렇게 상승하도록 요인을 만든건 MB->박근혜 이어온거고
문재인정권에서는 이걸 수숩실패해서 결국 부동산 상승율이 엄청 뛴거
[@이르지마]
참여정부와 현정부가 펼친 부동산 정책들의 효과를 이해하시나요? 가격은 시장에 맡기면 수요 공급에 의해 저절로 조정 됩니다. 가만히두면 안정화될 시장을 왜곡시킨거죠. 말로는 투기새력을 잡는다 규제를 펼치지만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현정부의 의도는 집없는 서민들이 집사서 계층이동 하는걸 원치않으며 사다리를 치우는게 목적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정말 부동산시장을 모르는 거던가..
[@잉어]
가격은 시장에 맡기면 수요 공급에 의해 저절로 조정 된다고?
경제학과 1학년이신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조절되는건 완전평등시장에서나 가능한거고
부동산시장 자체가 완벽하게 불완전평등시장인데 그게 어케 조절이 되냐
가격을 매칭을 시키는 시장이 없는데...
매도자 우위 시장임.. 브로커가 매도자 입장을 대변하게 되기때문에
다른걸 다 제외한다고 해도 가격이 자연스럽게 상승하게됨.
왜냐면 수수료가 더 늘어남 비싸게 팔수록
투기세력을 잡는다는 규제를 펼치는데 왜 안잡히냐면 자꾸 선량한 피해자가 생길까봐 유예를 주고 가능성을 열어주고 하니까 그럼..
금융실명제처럼 전격적으로 해야됨.. 그럼 집값 안정됨...
현 집값이 주거용으로 본질에 가치에 대비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거품임.. 우린 투기가 아닌데 왜 우리가 손해봐야 하나요 라고 말하는 놈들도
좀 양심이 있어야지.. 투자는 한거잖아....
도대체 어떤 투자가 가격하락을 하면 안되는 투자가 있나?
집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다 투기 방관자로서 자기 재산형성 한거지..
집 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돈 더 있으면 한채 더 샀지 안그래?
[@초패왕]
집값이 무슨 주식이나 비트코인처럼 실시간으로 정책따라 가격이 급변하는 시장도 아니고,
오히려 이미 오르게된 이 집값을 투기하는 놈들은 절대 안내리고 버티려고 하고있고,
이걸 수습하려고 제제하다보니 문제가 생기는게 이미 이전 정권들에서 판을 깔아줬고 사람들도 저렇게 해야 돈버는구나 싶어서 전재산 꼴아박아가면서 투기아닌 투기하는 사람들도 많음.
이상황에서 무슨 공산당 처럼 정부가 칼질을 시원하게 할 수 있나 차차 제제하면서 잡아가야하는데 거시적인 효과가 바로 나오지도 않을뿐이지(그렇다고 지금 그 제제를 잘해서 집값을 잘 잡는다는 얘기는 아님)
그리고 최소한 참여정부 시절기준으로 말해드리면 수도권은 내가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대구-경북권으로는 집값 겁나 잘 잡혀 있었다, 근데 이게 투기때문에 점진적으로 급등하는게 거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게 그네정부때부터였고(이부분은 순전히 내 경험+주관)
적어도 그전까진 집값뛸떄는 지하철이 생긴다거나 하는 이유가 있어서 올랐는데 그네정부떄부터는 무슨 저짝 구석 촌구석이나 다름없는곳까지 오른다
좌파나 우파나 부패한 정도는 크게 다를것도 없는데 좌파놈들은 포퓰리즘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면서 지들은 정의로운척 하는게 너무 역겹다. 가난한 사람들은 좌파의 이데올로기만 믿고 좌파를 믿어주지만 걔넨 지금까지 매번 그 맏음을 배신해왔다. 오하려 가난한 사람들이 더 살기 힘든게 소련 중국 러시아지 미국 일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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