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미투운동 자체는 나쁘지 않은 운동인것같다.
근데 이 분위기를 이어가려고 or 더욱 가세하려고 무고한사람을 물고넘어지거나 그냥 평소에 싫었던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면 안되지.
미투운동 자체는 좋으나 이 운동이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되려면 각각의 성숙한 의식과 무고죄의 형량이 상당히 무거워야겠지
[@에버랜드]
애초에 일단 인정할건 주변 어떤 여성이 성폭행 당하면 뒤에서 다들 수근수근대면서 피해자를 더욱더 몰아가는 분위기는 확실히 있엇잖아 그런 분위기, 시선때문에 말 못하고 혼자 맘앓이하던사람도 많았을테고. 개개인은 약하고 휘둘리지만 이런 분위기가 건전하게 정착화 된다면 성폭행 성희롱 저지르고도 아무렇지도않게 행복하게 사는새끼들은 사라지겠지..
그리고 꼭 성폭행 쪽으로만 미투운동 할게 아니고 내부고발쪽에도 이런 분위기가 크게 돌면 좋을것같다고 생각함
무고죄는 이미 그죄를 행한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저지른 무고로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더 강력한 처벌이 동반 되어야 된다고 봄.
살인도 우발적 살인과 계획적 살인에 대한 처벌이 다르듯, 무고는 그 자체로 계획적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되어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