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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폭력 무혐의 처분 있다고 무고죄 유죄 아냐"

광명사람 15 3626








무고없는 무고팀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 여성계 입맛대로











성범죄 무고죄가 사실상 무력화되어 버렸음 ㅋㅋㅋ













그러므로 이런 변명 카톡조차 이젠 받게 될 일이 없다는 것 ^^



말 그대로 "여성기(性器)의 무기화" 가 완료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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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줄 요약: 정답은 바로 <펜스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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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omments
덴마 2019.07.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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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룰 여혐이거든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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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조현 2019.07.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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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새 끼들은 뒤지게 공부해놓고 뒤지게 개소리만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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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2019.07.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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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없으면 무고지 장난하나? 그럼 나라에서 형사보상해줄건가?? 억울하게 피해본 피의자는 어떻게 구제받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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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리요 2019.07.1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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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이렇게 가정해보자
[실제 성범죄 당한 피해자가 입증할 길이 없어서 피의자에게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다
피의자놈은 파렴치하게도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도 모자라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한다
그리고 그 무고는 당연하게 인정이 돼 성범죄 피해자가 무고범이 된다] 이러면 안되는 거잖아
성범죄도 무고도 각각 그 죄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지 무혐의처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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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ㅇ 2019.07.1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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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리요] 옳긴 뭐가 옳아... 싸우자는건 아니고
저년들은 일관되게 거짓말하면 증거고, 남자는 확실한 물증 및 증거가 있어도 여자가 그렇게 느꼈다면 말한마디에 범죄자고... 법이 형평성이라는게 있어야지
무고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여자가 증명을 안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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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리요 2019.07.1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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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ㅇ] 잘못된걸 바로잡아서 형평성을 맞춰야지
'성범죄 증거가 잘못됐으니 무고죄 증거도 잘못된 방법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지킨 형평성이 의미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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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판삽겹 2019.07.1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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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리요]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에게는 큰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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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리요 2019.07.1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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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판삽겹] 진짜로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범죄사실 입증못하면 되레 무고범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니까.. 그 억울함까지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모든게 원칙으로 돌아가야지 하나 잘못됐다고 모든걸 잘못되게 만들어버리면 안된다는 말임 내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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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2019.07.1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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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리요] 이미 사회는 편협해있는 상태라는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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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k 2019.07.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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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맘대로 해라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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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봐여 2019.07.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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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숨만 쉬고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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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저강 2019.07.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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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룰 하면 따돌린다고 지랄임. 설명을 해줘도 자기는 안 그럴 거라고 하는데, 뭘 믿고 그 말을 수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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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사랑 2019.07.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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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룰은 힘들지 않을까 섹1스를 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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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쨰럐걔 2019.07.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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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판 모르는 남도 성폭행으로 신고하는 판국에
펜스룰도 의미가있을까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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삉븽 2019.07.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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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울타리라 펜스룰인줄 알았는데
이름에서 따온거였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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