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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 전에 성범죄 수익 몰수하는 법안 추진

미국 52 6100

유죄 판결 전에 성범죄 수익 몰수하는 법안 추진

아니 무죄추정의 원칙 어디갔냐 시발..


재판 전까지 무죄인데 몰수를 어떻게해

나라 개판되네 페미들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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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도톰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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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베베ㅔㅂ] 니가 처음 댓글 단게 뭐야
성범죄수익 몰수 맞지않냐는거 아냐
누가 지금 범죄수익몰수가 잘못이래????
이 게시물 논점도 나머지 선댓들도 다
유죄판결 전에 무죄추정원칙 무시하고 누가 그걸
범죄수익이라고 정해서 몰수할수있냐는거지
'판결을 받기전에'(유죄임이 밝혀지기 전에) 못쓰게 압류등 보전처분 하는것도 아니라 아예 범죄수익이니까(유죄는 아니지만 범죄니까) 국고로 몰수한다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냐????
자, 니 첫댓이 말하는 성범죄수익 몰수하냐 마냐랑 지금 이 이야기랑 논점이 같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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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짱짱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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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원래 문재인아님?
성범죄는 수사단계부터 직장에 알려서 불이익주라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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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리얼슬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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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베베ㅔㅂ] 이 논리가 뭐더라? 개자식 아니면 개자식이라고 욕먹어도 부들거릴필요가 없다는 바로 그 논리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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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Comments
여름 2020.04.2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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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링가] 이럴거면 내려와 그냥 내가 대통령하게 시부럴탱탱부럴탱탱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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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왛 2020.04.2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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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성범죄에선 무죄추정 없음
선유죄추정-가해자가 무죄인걸 증명-증명 못하면 유죄(이 사이에 피해자는 일관된 진술한다 ? 그럼 무조건 유죄)
이게 우리나라 현 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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