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니미스트]
죄라기보단 자녀가 있는 가족 등은 사회적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보는게 맞죠. 국가가 국가의 유지를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것 또한 어쩔 수 없다고 봐야할듯. 아무리 작은 국가라도 치안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신세경]
자녀를 낳는것을 사회적 의무라고 생각하냐 아니냐에서 의견이 좀 갈릴것 같네요
정당한 경제활동을 통해 세금 내고있고 군대 기피없이 잘 다녀왔고 크게 사회적 트러블 없이 지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사람이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해서 사회적 의무를 덜 지고 있다고 생각되진 않네요
그리고 몇몇분들이 말씀하시는것처럼 안하는것과 못하는것에 어떻게 차이를 둘것이며 두 경우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구요
솔직히 싱글세는 국가가 개인의 삶에 선을 넘어 너무 간섭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옳게된 삶의 형태를 자녀가 있는 가족의 모습으로 한정시켜버리는 느낌이에요
물론 제 개인적 의견일 뿐이라 님 말씀도 존중합니다
[@페니미스트]
저도 사회적 의무라고까진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출산이라는 가치는 사회의 유지를 위해 너무나도 필수적이기 때문에,(다문화로 가지 않는이상) 더 대우를 해준다고 보는게 맞는 것 같아요. 말장난 같아보일 수있지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그냥 개인보다는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님 말대로 의무랑은 다르게 봐야할 것 같아요.) 그런 혜택을 받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웃기지만 국가유공자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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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차이를 무식하다고 비난하는 것도 그렇게 지적으로 보이진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