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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유연적임
예를들어서 미국은 판례주의라고 해서 전에 나온 사례를 보고 뒤에 나오는 판결에 영향을 많이줌
그러다 보니 각 판례의 해석마다 형량이 엄청나게 늘어날수도 있고 줄어들수도 있음
이게 또 단점인게 변호사 존나게 잘쓰면 법을 잘 비틀어서 빠져나오는 경우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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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은 분석적, 논리적이며 법전주의 와 성문법주의인 것이 특색이고 법의 각 부문에 관한 성문 법전을 가지고 있으며 합리주의를 근본으로 삼고 있으나, 영미법은 보통법에 의거하여 개개의 판결로 이루어진 판례법이 법의 기본이고 역사주의를 그 토대로 삼고 있다.
[@에취]
정~확히 기억나진 않음. 내가 말하는건 수사를 어떻게 미리 했느냐만 답해드리면
저 여자가 남편 죽이려고 알고 있던 바텐더? 한테 살인해줄 사람 알고 있냐고 물었을거임. 왜냐면 그 바텐더가 자기는 마약도 팔기도하고 이것저것 한다고 떠벌리고 다녔다고 했나.
그런데 바텐더가 거기서 살인은 옳지 않다고 느꼈는지 신고했고, 경찰이 위장수사를 할 수 있던걸 거임.
그리고 대게 차안에서 금액흥정이나 어떻게 죽이고 싶은지 얘기하는데 청부업자(위장경찰)가 정말 살해하고 싶냐고 몇번 물어봄. 나중에 법적으로가서 죄책감이나, 애가 정말 확실하게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건지를 판단하려고..
지금 말한건 해외사건 어느날이나 쇼킹TV 유튜브보면 정리 잘해놨음. 저 년도 나오는데 솔직히 다시 보긴 귀찮고 저런 사례가 엄청 많은데 레파토리는 위에 쓴거랑 다 비슷해서 씀. 어떻게 보면 디폴트 시나리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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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만으로도 16년형
클라스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