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때 여가부 없애버렸어야 했음 ㅅㅂ 그럼 여성단체 숫자도 줄었을 것이고 페미들이 난리 치는 것도 줄일 수 있었는데 하... 그 기회가 언제 다시 올려나 다음 대선도 솔직히 야권에서 제대로 된 인물 안 나와서 노답인 상황인데 또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 나오면 더 심해질 텐데 진짜 답도 없다 ㅜ
[@샤핑스타]
지금 여당이 이 ㅈㄹ해도 여당 지지자 대깨문 많다고 욕할게 아니라
이런 ㅈㄹ하는데도 판 못뒤집는 야당이 개 ㅄ인거임
솔직히 난 지금 야당이 믿음이 안감 어떻게 이 ㅄ들을 못이길까싶음
얘네들이 정권 잡아도 잘 될까 의문이 든다
180석이라고 비아냥 거리는사람들 가만보면 지능적 야당까들임
얼마나 야당이 ㅄ이면 이래도 180석일까
MB때 여가부 없애버렸어야 했음 ㅅㅂ 그럼 여성단체 숫자도 줄었을 것이고 페미들이 난리 치는 것도 줄일 수 있었는데 하... 그 기회가 언제 다시 올려나 다음 대선도 솔직히 야권에서 제대로 된 인물 안 나와서 노답인 상황인데 또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 나오면 더 심해질 텐데 진짜 답도 없다 ㅜ
[@샤핑스타]
지금 여당이 이 ㅈㄹ해도 여당 지지자 대깨문 많다고 욕할게 아니라
이런 ㅈㄹ하는데도 판 못뒤집는 야당이 개 ㅄ인거임
솔직히 난 지금 야당이 믿음이 안감 어떻게 이 ㅄ들을 못이길까싶음
얘네들이 정권 잡아도 잘 될까 의문이 든다
180석이라고 비아냥 거리는사람들 가만보면 지능적 야당까들임
얼마나 야당이 ㅄ이면 이래도 180석일까
호봉이라는 거는 근속년, 경력에 대한 요소니까
2년 경력 피해본거는 보상 받아야 하니
같은 공무원인 경력을 인정해준 거니까 문제 없지만
승진은 능력이나 실적으로만 따져야 맞지 않나 ?
병역으로 인한 피해는 호봉을 평가해주면 되는 거잖아
어차피 호봉에 군 경력을 인정해줬으니 간접적인 군가산점제도 되고
애초에 나는 병역이행에 대한 보상을 가산점으로 떼우려는 것도 회의적임
모병제를 하든가 여자도 군대를 보내든가 월급이라도 최저임금 주든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병역이행자의 극소수만 혜택 보는 군가산점제로
남녀 간 성대결 갈등 야기, 소모시키고
정작 보상의 책임이 있는 정부는
대중들에게 보상에 대한 관심은 멀게 해주는 야비한 술책이라고 생각함
[@자화상]
글쎄? 공기업이나 공무원 쪽은 정년이 정해져있고 남자는 2년 늦게 들어감 호봉 2년 인정해 줘봤자 어차피 승진해서 받는 월급보단 훨씬 적을 텐데 내 인생 2년 썩은거 꼴랑 호봉으로 보상해주는게 맞나? 이미 공무원 시험에서 군가산점 제도가 헌재에서 이중보상 문제로 가산점이 없어졌음 그럼 다른 것은 문제가 없었다는 건데 그걸 이제와서 또 없앤다고?
[@샤핑스타]
일단, 승진 평가 때 군 가산점제를 폐지해야 하는가와
병역이행자는 사회적 약자이고, 적절한 보상이 필요한가는 별개의 문제라 생각함
나는 전자에 반대하고 후자에는 찬성함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보상해야 하는지가 중요하고
보상하기 위한 목적의 모든 정책이 정당하다고 보.지 않음
그런 맥락에서 문재인 안찍었고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대북 등 외교정책, 부동산 등 다 반대함
왜냐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으니까
――――――――――――――――――――――
그런 의미에서 승진 평가 때 군가산점제는 별로 정당하지 않다고 봄
경력 손해 본거는 승진 평가 때 호봉 평가하면 호봉에서 군경력 산입했으니까 된거고
그 외의 피해를 승진으로 보상 받는거는 승진의 취지가 퇴색된다고 생각함
일단 승진 자체를 연공서열만 채웠다고 해주는 것도 공무원 사회의 병폐라 생각하고
능력과 실적으로 승진을 시켜줘야지,
짬이나 기타 불순한 요소로 평가해서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부서장 등의 자리에 앉지 못하면 국익의 손해라고 생각함
그런 의미에서 무슨 이상한 쿼터 만들고 이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주고 임원에 여성 쿼터제 만들고 이런거 싫어함
――――――――――――――――――――――
군가산점제도 문제가 많아서 위헌 된거임
과잉금지 원칙 법익의 균형성에 따르면,
정책으로 보호되는 법익보다 침해되는 법익이 크면 그건 위헌임
근데 가산점제를 보셈
2010년 이정선 의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일행 공시에 2.5% 가산한 결과
7급 남성의 합격률이 12.9% 증가했을 때, 여성은 28.4% 감소했고,
9급은 19.8% 증가했을 때, 여성은 36.3% 감소했으며,
수혜자가 연간 제대군인 25만 명 중 0.0004%라는 사실이 도출됐음
이에 따르면 보호되는 법익은 0.0004%에 불과한데, 침해되는 법익은 막대함
그래서 폐지된거임
효과는 ㅈ도 없는 정책으로 생색 내는 주제
적절한 보상은 차일피일 미루는게 말도 안되는 거임
――――――――――――――――――――――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병역이행자에게 적절한 보상 줘야 한다고 생각함
나도 군대 갔다 왔고 거기서 디스크 무좀 얻어서 짱나고
주변에 대학원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 군대만 안갔어도 벌써 석사 박사는 땄을텐데
졸업하고 나면 이미 결혼적령기인거 생각하면 ㅈㄴ 깝깝함
근데 그렇다고 모든 정책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거임
개인적으로 군 가산점제 같은 적극적 우대조치 너무 싫어함
여자가 과거에 경제활동도 잘못하고 차별 받은거 인정한다 이거야
그렇다고 애초에 과거 여자 공무원 자체 풀이 적은데
고위직 공무원에 억지로 여성 쿼터제 만드는거는 말도 안된다 생각함
왜 ? 역차별이고 능력 없는 사람이 임원될 수도 있으니까
막 광물자원공사 이런 남초 공기업에 여성 쿼터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경력도 능력도 안되는 여성 임원 앉히는거 진짜 말도 안된다 생각함
비정규직도 구제 필요하지
근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 등 처우를 개선해야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버리는건 말도 안되는 거라고
이것도 같은 맥락임
병역이행자한테 복지를 하려면
일단 모병제를 하든 여성 징집을 하든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최저임금 등 처우 개선하고
병역이행자에게는 적절한 사후보상을 해줘야지
입사 때나 승진 때 별 가산점 하나 꼴랑 줘놓고 생색 내놓고
이걸로 논란 만들어서 편가르기 갈등 초래해놓고
적절한 보상 주는건 차일피일 미루는거 안좋다고 생각함
[@자화상]
기존의 남자들의 경우 군대 때문에 2년 취직 늦게 되는걸
호봉 2년 채워주고 따라서 승진 심사에서도 2호봉 매꿔서 해줌
그렇게 해야 자기하고 동일한 나이의 여성과 상대로 인사상 패널티가 없음
( 금전적으로는 군대가는동안 2년치 연봉 덜 받은거지만)
근데 기재부가 이거 폐지하란거고 그럼 남자가 여자보다 무조건 2년 뒤쳐짐
거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몇 년 전부터 페미 도지사들이 추진하는게
여자 공무원들한테 근무성적평가에 임신 혜택까지 주면서
(남자는 3째 자녀 부터 받을수 있어서 사실상 여성 공무원용)
이제 사실상 동일한 나이때면 여자가 남자보다 3~4년 앞 섬
[@나훈아]
내 생각도 이거임.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근속연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봉하고 승진 호봉 산정 시 인정되는 기간임.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 특성 상 비단 능력아니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고려되는 문제이지. 이중 수혜를 근거로 하나를 폐지하려면 육아휴직도 승진 호봉 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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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ㅈㄹ하는데도 판 못뒤집는 야당이 개 ㅄ인거임
솔직히 난 지금 야당이 믿음이 안감 어떻게 이 ㅄ들을 못이길까싶음
얘네들이 정권 잡아도 잘 될까 의문이 든다
180석이라고 비아냥 거리는사람들 가만보면 지능적 야당까들임
얼마나 야당이 ㅄ이면 이래도 180석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