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과잉처벌 지적에 정부, "과도한 우려"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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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발의한 인간들
강훈식, 기동민, 김경협, 김병관, 김병기, 김영진, 안호영, 윤후덕, 이상헌, 이용득, 이찬열, 임종성, 전현희, 정춘숙, 조승래, 조정식 의원(총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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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멘라이더(무면허라이더) 그분이 발의하신 법안이니 현실따윈 고려치못하죠~
(출처: http://m.sisanews24.co.kr/3563)
국회 강훈식의원실 관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어떤 내용이냐’는 질문에 “의원님에게 물어보/지 않아서 의원실 직원 아무도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기자가 묻지도 않은 “사고를 낸 사람은 이런 일(민식이법 발의)을 하면 안 되냐”, “그런 사람이 (법안을)냈기 때문에 이 법의 취지가 흐려지는 것이냐”, “민식이법 자체를 호도하고 왜곡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민식이법과 (무면허 운전 등이)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의원실이 아무도 모르는 것을 기자가 관심 가지는 것 자체가 의아하다”는 등의 일방적인 답변만 쏟아내다 먼저 전화를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