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의사면허 취소법 동의? 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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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08:00
의사를적폐로 몰아가는 민추당의 눈속임에 놀아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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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 성폭행도 집행유예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위에 동영상에서는 심지어 겨우 과실치사 정도에 면허박탈을 하는건 심하다라는 뉘앙스로 설명하고있음 자의던 실수던 사람을 죽인건데 말이야
임금 체불도 마찬가지 의사가 병원을 운영하다가 임금 체불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 이미 사람 수십명 삶에 현저한 피해를 준거임
응급실 쌍방폭행? 환자를 죽일듯이 팬거 아닌 이상 정당방위 내지는 기소유예로 빠짐 재수없게 쌍방되어도 벌금형 정도겠지
대충 감 안오면 내 주변, 주변의 주변, 주변의 주변의 주변을 둘러봤을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은 평소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인가 잘 살펴보면 '억울하게'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정말 손에 꼽을정도로 적다는걸 알수있을거야
물론 의협에서 이악물고 반대하는건 이해함 당연하지 확률이 높건 낮건 자기들 밥그릇 위협받는 얘긴데 안그래도 정권 잡을때마다 의사 쥐어패는데 부정적 인식 있는게 당연하지 준법정신 투철하다고 자부하는 나였어도 열받을거같아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중립적으로 다뤄져야 할 문제임 동영상 내용 봐봐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법은 사람 죽이는 악랄한 법이다 선동되지마라" 라는 내용을 감정에 호소하며 14분동안 '선동'하는거잖아
이 자료로 인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더 찾아보고 중립적인 시선을 가지고 판단하면 좋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 자료는 너무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으로 시선을 끄려는 정치적 선동 자료로 밖에 안보인다
혹시나 오해할까바 덧붙이는데 나는 의사면허 취소법 동의해 하지만 의사면허 취소법 이전에 다른 직종 그 중에서도 정치인부터 적용해야한다 생각하고 나아가서 더 큰 범위로 확장되어야 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함
금고이상의 형을받으면 그게 의료와 상관이있든말든 의사면허가 취소되는데??
길거리에서 다툼이 있어서 어지어찌해서 집행유예 떳어. 그럼 의사면허 취소됨. 이런거 동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