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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주는 방식을 바꿔야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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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재난지원금이지 지금은 그냥 민심 달래기용 형식적 상품권 지급아님?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라 긴급하게 사용하라고 주는 돈인데 제대로 쓰는 사람 본 적이 없음



재난지원금으로 주점가고, 못 샀던 취미 용품사고, 백화점 쇼핑하고...


정말 타격 입어서 힘들어진 사람들만 주는 것도 아니고 지역별, 업종별 기준 모호하게 다 뿌리고 이게 뭔지 참




진짜 재난지원금이면 정확히 피해본 사람들한테만 지급하거나

지급하고 지출 내역 검토 후에 사치에 쓴 사람은 다 몰수해라

6 Comments
wP5fbYW1 2021.02.15 14:28  
경제적으로 전문적인 판단을 할 능력이 없는데 어쩌겠어 뭐라도 남는 식으로 세금이 쓰여야 하는데 이건 뭐 그냥 깨진 독에 물 붓기 수준이니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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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1rhQdi 2021.02.15 14:29  
정확히 못주니까 다뿌린것임 ㅋㅋㅋ

진짜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게 참인데

그럴 능력이 안됨

공무원들 일처리가 문제인지 정부 대가리가 문제인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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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dM3Yxxe 2021.02.15 14:31  
일단 현금으로 주면 그냥 저금해버리니 더 쓸모없음
그리고 현재 공무원 인력상 우리나라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전부 다 매출상태 재무제표 일일히 확인해서 선별지급도 불가함

사실상 1차 지원금처럼 상품권 지급으로 소비진작 + 경제적 재난 수준으로 타격입은 사람들 코로나 지원형태로 초저금리 대출해주고 있는게 맞음

다만 후자는 사업이나 자영업자들 중 금융문맹이면 접근하기 힘든게 사실이라, 좀 더 간편화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게 쉬울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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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dM3Yxxe 2021.02.15 14:34  
[@5dM3Yxxe] 참고로 본인은 직원 몇명두고하는 개인사업자(조그만 회사)임

코로나 저금리 대출받는것만 봐도 공무원들도 지금 한계치인게 딱 보임.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약 10여종에 여러 사진자료도 가져가야하는데, 난 30대니까 하지만 직접 보증재단이건 동사무소건 방문해보면 나이드신 분들 하나부터 열까지 공무원들한테 해달라하고 화내고 장난아님

선별지원이 참 이상적인데
지금 공무원 *3배 이상 뽑을거 아니면 불가할듯
Qt5pJCgT 2021.02.15 15:15  
다같이 주는이유가 딱 하나임.
선별을 못해서 그럼. 이거 골라주는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그냥 다같이 주는게 더 나음. 그리고 어차피 어떻게 쓰든 다 지역내에서 소비된다고 보니 어쨋든 경제가 돌아가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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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YWPBuC 2021.02.15 16:15  
재난지원금 취지가 당장 급한거 불끄라고 주는건데 어느 세월에 선별하고 앉았냐 말만 번드르르 하지ㅋㅋㅋ
그리고 지역별로 다른건 지자체에서 주는거니까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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