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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 모욕죄 기준 딱 갈쳐준다.

eAsfnc9v 13 417 3
일단 여기 있는 개집러한테는 욕 ㅈㄴ 박아도 됨.
특정성이 절대 성립하지 않음. 판검사 할애비가 와도 무혐의임.

근데 연예인, 인방충, 방송떠서 이슈된 일반인 등은 항상 위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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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s0y5V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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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fnc9v] 아님 가능 그 욕먹은 개집러 실친이 같이 개집을 하고 있고 닉네임을 알고 있어서 그 사람을 특정 가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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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omments
hRGXS5Ho 2021.02.1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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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 내에서 욕박아서 고소고발 있었다고
개집왕이 직접 밝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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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fnc9v 2021.02.1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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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GXS5Ho] 고소고발은 있을 수 있지. 근데 수사하면 무혐의뜰 수 밖에 없음. 애초에 범죄성립요건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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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y5ViMf 2021.02.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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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fnc9v] 아님 가능 그 욕먹은 개집러 실친이 같이 개집을 하고 있고 닉네임을 알고 있어서 그 사람을 특정 가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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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8lFrWmj 2021.02.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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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GXS5Ho] 고소 고발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할수있음 처벌유무가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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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PlgkBNF 2021.02.1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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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얼굴, 이름, 성별, 나이 등등 개인정보 밝히고 싸우면 고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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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fL8Iwm 2021.02.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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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안되는지 좀 더 설명해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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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y5ViMf 2021.02.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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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fL8Iwm]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욕먹은 사람이 누군지를 다른사람이 알 수 있어야됨

그래서 익명이나, 게임등에서 닉네임만 가지고 그게 어디 사는 누군지 알 수 가 없으니 죄가 성립이 안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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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Qb7Myu 2021.02.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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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면 나대지말래
변호시나 검사도 아니면서 뭘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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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ENMyZo 2021.02.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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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욕들을 하지마 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욕 박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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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j5UmLA1 2021.02.1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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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자기 닉네임을 어디사는 누구누구라고 이름 박아놓으면 고소 쌉가능이라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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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74Bx2qx 2021.02.1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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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인가...  특정성 이 성립 안되도 공연성이 성립되면 모욕죄가 아니가 명예훼손 죄가 성립되고 경겁찰로 넘어가서 불기소 처분 받아도 상대가 민사 로 넘어가면 그때는 또 변호사 능력싸움이야 명예훼손은 워낙 기준이 모호해서 안받을 죄도 받을수 있는거고 받을죄도 무죄가 되는거고 그게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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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hba7sB 2021.02.1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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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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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8sIrDoY 2021.02.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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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문가들 왜케 설치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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