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엄청 중요한 법인데 아무 관심없는 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용주가 근로자의 안전의무를 강조한 법인데
울분에 받혀 국회서 14일간 단식을 해도 그 어떤 언론도 거대 정당도 관심이 없는 법
60년대 이후 보고도 없던 후진적인 사건
메탄올로 젋디 젊은 근로자 6명이 실명해도 처벌은 기껏 집행유예
홀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전동차에 갈려나가도
고압 활선작업으로 팔다리가 잘려 나가도
책임지는 이도, 처벌 받는이도 없는
그저 근로자가 재수 없었다고 바라보는 나라
그래도 되는 나라
법이 그래도 된다고 허용해준 나라
국민 절대 대부분이 팔꺼라고는 알량한 몸뚱이 밖에 없는 노동자 이면서도
정작 월요일 당장 밥벌이에 관련된 노동법은 아웃오브안중이고
평생 한번 가 볼일도 없는
공수처니 대북전단법이니에 서로 갈라져 치고 받는 현실
이법이 제정되었을때의 변화와 또한 있을 수 있는 부작용
이런것들에 대한 분석은 없고
그저 차량시위로 길 막히니 꺼지라는 메이져언론사들
광고주의 돈이 무서운 언론, 후원금이 무서운 정치인
개신교,불교,천주교 3개 종교계 1562명이 일제히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24일)해도
KBS와 몇몇 종교계 미디어를 제외하고는 단신보도조차 안함
최근 국회에서 처리된 법들이 어느하나 중요하지 않은 법이 없겠지만
이렇게도 국민 안전과 경제에 관여된 법이 외면받는 현실에 주저리 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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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기업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면, 기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그야말로 기업의 운명을 운(運)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며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법안이 알려주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처벌 만능의 법안 제정을 쫓기듯 밀어붙이면 기업들은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입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도 일리있다. 단순히 사망시 너네 징역 10년. 이러면 알아서 예방조치를 얼마만큼 취해야하는지 경제적으로 수지타산이 안맞게됨. 나라가 안전장치를 예방적으로 할수있도록 규제화하는 법률이 강화되야하는데 처벌에 대한 법률만 강화하는것도 맞다고 보진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