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은 구형 잘못한 검사 잘못이냐?
og3kCo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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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2 15:41
유튜브보니까
사이버렉카들이 집앞에서 돌 던지고 계란던지고
입구들어갈려고 경찰이랑 몸싸움하다 경찰들 넘어지고
경찰들은 무슨 죄야??
저번에 판사가 인터뷰한거 보니까
검사들이 죄명 잘못 적용해서 구형 잘못한거고
판사 자기는 할수 있는 최대 형량 때렸다던데
이거 내가 기억하는게 맞나?
근데 그러면 저렇게 잘못한 검사는 처벌받긴 함?
아니면 판사 잘못이면 처벌받긴 함?
사이버렉카들이 집앞에서 돌 던지고 계란던지고
입구들어갈려고 경찰이랑 몸싸움하다 경찰들 넘어지고
경찰들은 무슨 죄야??
저번에 판사가 인터뷰한거 보니까
검사들이 죄명 잘못 적용해서 구형 잘못한거고
판사 자기는 할수 있는 최대 형량 때렸다던데
이거 내가 기억하는게 맞나?
근데 그러면 저렇게 잘못한 검사는 처벌받긴 함?
아니면 판사 잘못이면 처벌받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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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omment
당시 경찰에서 성폭력법으로 올렸는데도 검사가 굳이 형법으로 바꿔서 구형함
무기징역 제외하면 15년이 맥스인데 조두순이 술먹어서 심신미약 주장했기 때문에 감형해줘야 하므로
판사입장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가 13년 때리는거였음
근데 여론에서 판사 개새끼 하니깐 판사는 개억울한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