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개정안 망했는데 찬성 ㅇㅈㄹ
Y2T5UM5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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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19:15
개정안 진짜 악법임.
공수처 원안은 그래도 정치적 중립 의지라도 보였지
야당에 비토권 주고 검사들 임기 3년씩 바꿔서 고이지 않게
그런데 내일 통과하는게
야당 비토권 없에고 임기7년 ㅋㅋ
정치적 중립도 망가지고 7년이라 다음 대선까지 쭉 자기 사람 박으면 이윤성 같은 정치개가 공직자들 목줄을 휘어 잡는 희대의 악법임.
공수처 무력화 하려면 선량한 사람들이 얼마나 희생해야하는지 눈에 훤하다. 은퇴 각오할정도 내부폭로와 옵티머스같이 권력 유착된 사건 피해자들이 얼마나 목놓아부를지.
검찰개혁? 뭘 개혁하겠다는거야
공수처 원안은 그래도 정치적 중립 의지라도 보였지
야당에 비토권 주고 검사들 임기 3년씩 바꿔서 고이지 않게
그런데 내일 통과하는게
야당 비토권 없에고 임기7년 ㅋㅋ
정치적 중립도 망가지고 7년이라 다음 대선까지 쭉 자기 사람 박으면 이윤성 같은 정치개가 공직자들 목줄을 휘어 잡는 희대의 악법임.
공수처 무력화 하려면 선량한 사람들이 얼마나 희생해야하는지 눈에 훤하다. 은퇴 각오할정도 내부폭로와 옵티머스같이 권력 유착된 사건 피해자들이 얼마나 목놓아부를지.
검찰개혁? 뭘 개혁하겠다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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