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논란을 보면서 드는 불편한 생각 (feat. 한줄요약)

다른 이슈 다 차치하고 이번 논란을 보면서 내가 제일 불편한 부분 중 하나는, 

'현 정부는 전문가와 그 권위를 ㅈ으로 본다'

이거임.

너무나도 많은 케이스들을 예시로 들 수 있을것 같음

- 장관직 논란 선임부터 시작해서(현 국토부 장관은 대변인 출신, 현 중기부 장관은 아나운서 출신, 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쪽 전문가임

국회의원일때는 모르겠지만 장관이라는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걸 비판하고 싶은거임)

- 남녀할당제 혹은 쿼터제(능력이 아닌 성별을 우선)

- 기업들에 대한 전방위 압박 (특히 기술기반으로 돈을 벌어오고 있는 기업들의 공헌을 무시하는)

- 의사 숫자를 늘리면 의료현안들이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시각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

- 재경부 수장이었던 김동연 장관(늘공)이랑 교수출신 실험적 가설을 주장한 장하성(어공)이랑 같은 위치에서 알력다툼하게 만든 것

- 사시패스도 못한 루저한테 사법개혁을 시키겠다고 난리피우다가 역풍맞고 깨깽한거 (내 기준에서 방점)

그나마 잘한 부분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깜냥이 안되니까 방역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전문가를 기용했다는 부분이 디펜스가 가능할 것 같음

정치적 관점을 떼고 본다고 하더라도 난 도무지 '전문가'라는 집단과 그의 권위를 무시하는게 이해가 안됨

엘리트 출신, 기득권 집단을 배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구장창 비 전문가들을 핵심 요직에 등용하고 있음

진짜 긴급한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라는 것을 정은경 본부장 같은 전문가들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증명하고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행보는 그와 상반된 역설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게 진정한 역설임

그리고 그 결과는 거의 대부분 지표들이(경제성장률, 실직률, 청년구직률, 출산률, 증세률 등등) 씹창나고 있는 것들로 증명 가능하고, 부동산을 양극화의 극한들 달리고 있고 수도권 집중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 중장기 플랜으로 볼때 국가 경쟁력은 더더욱 꿈도 희망도 없어지고 있는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