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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등록금 반환' 지원 위해 추경 2718억 증액

c7U1wC4l 11 237 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학등록금은 대학에서 알아서 꿀빨았으니 반환해야지.


이걸 또 나라가 책임지냐 ㅋㅋ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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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Dd8ELa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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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나 이걸 왜 또 나랏돈으로 돌려줌? 진짜 개또라이 정권이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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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omments
Dd8ELaoK 2020.06.2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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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나 이걸 왜 또 나랏돈으로 돌려줌? 진짜 개또라이 정권이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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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U1wC4l 2020.06.2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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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8ELaoK] 심지어  '고등교육법' 등 관련법 상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에 관여할 수 없음.

대학이 자체 재원을 마련해야하는 만큼 등록금 역시 각 대학이 결정해야 할 것들인데,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대학 등록금 환불에 대한 엄중한 요구가 있음에도 추경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도 반영이 안됐다"며 "이같은 환불 요구에 대해 국가가 아무것도 안할 수는없다"고 예산 증액 이유를 설명.

ㅈㄹ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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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LwBKv4 2020.06.2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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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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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zd4kgc 2020.06.2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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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어요 요즘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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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w7kLNBi 2020.06.2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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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네 ㄹㅇ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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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jz312ab 2020.06.2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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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내가 봤을땐 일단 나라에서 직접 학생들한테 저렇게 주고 대학에 들어가는 지원금을 줄일듯 생각보다 사립도 정부 지원금 의존도가 매우 큼 통폐합 ㅈㄴ하고 수시 늘리고 했던게 교육부 똥꼬빨아야 A등급 주니까 그렇게 하는거임 C등급 연달아 받으면 하던 지원 사업 다 취소되서 지들 돈주머니가 얇아지니 아마도 내 뇌피셜로는 정부가 교육부 통해서 대학한테 갑질할거라 예상됨 추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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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U1wC4l 2020.06.2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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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jz312ab] 나라에서 직접 학생들한테 저렇게 주고?

현행법상 직접지원은 어렵고, 간접지원만 가능하다구요....

회의에 참석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등록금에 대한 현금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못한다"며 "그 부분은 대학과 학생들이 적절한 안을 마련해서 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위는 대학을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경안을 증액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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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jz312ab 2020.06.2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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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U1wC4l] 오 그건 몰랐네 그럼 도대체 뭔 그지같은 대책이 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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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lbDQ1iU 2020.06.29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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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jz312ab] 간접 지원 통해서 대학이 자발적으로 학생들에게 조치 취하는 걸 유도하는 거라고 합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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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eakt2 2020.06.2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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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을 밥먹듯이 땡겨대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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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TBwXT7 2020.06.30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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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표심사는 짓 또하네 미친새1끼들

반환해주면 정부 일잘한다고 대가리 텅텅빈새끼들은 그러겠지..
추경예산은 문재앙 주머니속에서 나오냐
180석이니까 추경 반대해도 뭐 조스로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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