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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라금지가 잘못된건가?

pMKEdi8e 24 393 0

문재인 하는꼬라지 맘에안들지만


대북정책 뭐 잘잘못을 떠나서 삐라만 놓고보면


삐라라는게 탈북민들 특히 탈북군인들 얘기들어보면 삐라가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것도 알수있고


대북확성기,삐라살포 이런게 북한수뇌부입장에선 잴 골머리썩는 일이고


북한놈들 입장에선 지네 주민 선동하고 분란조장한다고 생각하는거고 심각한 적대행위하고 생각하는거고 그래서 ㅈㄹ한거고


우리정부 입장에서 삐라살포가 남북관계 분란만 조장되고 국익에 도움안되니 금지하겠단건데


삐라 뿌리는사람들? 대부분 탈북민 조합? 이런사람들임. 왜냐?


솔찍히 대부분 일반 우리국민 입장에서 삐라뿌려서 북한사람을 유화돼서 탈북민 많아진다고 좋을꺼 하나도 없음.


정부도 명분상 좋을꺼 하나도없으니까 금지하겠단건데


이게 왜 욕먹고있는지 모르겠음


입장바꿔서 북한이 삐라 ㅈㄴ만들어서 서울시내에 계속뿌려대면 우리도 그거 왜 금지안하냐고 개ㅈㄹ할꺼잖아


물론 문정부 대북정책 화해모드 실패한것도맞고 솔찍히 우리가 왜 저런애들한테 슬슬 기는지 도통 이해도안되고


화해고 뭐고 제발 그냥 남남으로 살았으면 좋겠지만


이번 삐라껀은 북한한마디에 법까지 고친다고? 정부가 왜 민간행위에 간섭하냐고? 김여정한마디에 머리숙인다고?


왜 그렇게 단편적으로 밖에 생각못하는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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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qNtNIiPp  
어떻게 보면 삐라는 구시대의 산물임.
삐라의 역할 자체나 의미가 '사상 전파'보다는 행위 자체에 집중이 되어버린 경향이 있음.

이미 북에서도
중국 교역망이나, 보따리장수, 탈북민 등 다양한 루트로 남북간의 차이와 이해 관계를 익숙히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아랫동네'라 칭하며 드라마, 영화, 패션 등 우리 문화를 자연스레 습득하고 있음
또한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1만3천명선을 넘어선 시점부터 북한 전 지역을 크로스체킹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망이 구축되었다고 봐도 무방함.
하여, '삐라'를 뿌리는 이유가 '자유대한민국의 사상을 전파하며,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을 일깨우기 위함(혹은 전향키 위함)'이라면 사실상 그 의미가 약하다고 할 수 있음.
때문에 일부 탈북 단체와 극우 세력(표현이 거시기하지만 적당한 표현을 찾지 못함)을 위시한 삐라 단체들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임.

하지만, 우린 아직까지 북한과 '적'인 상태임.
적과 접경하는 지역에서의 심리전의 효과는 인류학적으로 유구한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고, 휴전 상태이긴 하지만 억압된 상태의 청년들에게 삐라 한 장이 큰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봄(휴전선 접경지 인민군의 초코파이 봉지 탈북, 삐라들고 탈북 등)
단순 하전사(병사)의 탈북일지언정, 그 부대에 퍼지는 효과는 분명하니까.

마찬가지의 이유로, 어떠한 이유로든 진행하던 심리전을 금지할 경우 적이 갖는 심리적 안정감 + 우월감도 고려해야함
군 내 대북방송도 금지했고, GP도 철수시킨마당에 민간이 행하는 삐라살포까지 금지시킨다면
다쓰러져가는 북한군이더라도 '김여정 동무가 한 소리 했더니 남조선 괴뢰들이 꿈빡죽는다!'라는 등의 프로파간다가 형성될 것이 자명함.

저 새끼들은 일과 중 절반이 교화시간일 만큼 사상검증에 치밀한 새끼들이라 '평화'라는 미명아래 지금처럼 우리만 일방적으로 계속 물러나는 포지션을 유지한다면, 차근차근 차오른 린민뽕으로 '제2의 연평도'가 나타날 수도 있음(명목상이긴해도 급진주의자들이 아직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

해서, 결론은 '삐라'의 효과를 고려해 자발적으로 금지한다면 납득이 가능하나,
정부가 나서 민간 차원의 삐라 살포를 막는 것은 북괴놈들의 자위 수단에 +1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 반대함.
BEST 2 SuEifQqF  
국가로서의 자존심 문제도 있음.

개집하는 사람들 대부분 20~30대 남성들이고 다 군대갔다왔는데 군대 갔다온 사람들이면 솔직히 북한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지. 북한에 대해서 유화손길을 내미는거는 다 이해한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북한 새끼들한테 뺨을 맞은 사건이 있으면 똑같이 뺨은 못때려주더라도 항의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천안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얻어 맞은게 몇 번이고 실제로 국군 장병의 상해부터 사망까지 실질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항의나 대처는 하나도 없고 맨날 굽신굽신하니까 화가 나는거임.

대깨문 1타 사이트인 클리앙, 루리웹에서도 김여정한테 깨갱한 사건을 굳이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도저히 옹호할 사안이 되지 않아서임. 그래서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는거.
24 Comments
61AbmIQn 2020.06.05 10:29  
빨갱이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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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KEdi8e 2020.06.05 10:32  
[@61AbmIQn] 어느 부분에서 내가 빨갱이가 된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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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xbdFsM 2020.06.05 10:37  
남북관계 분란만 조장되고 국익에 도움안되니 금지하겠다 ?

그런 좋은 사유면 이해하지.

근데 지금 통일부 장관은 금강산 박왕자씨 피격도 북한군 주장대로 경고사격 있었다 하고,

그런걸 통과의례라고 표현한 새끼가 대통령 임명으로 있는데 ?

천안함 피격도 우발적이니 뭐니 표현하면서 북한 편들어주니라 정신 없던 놈인데

이걸 곧이곧대로 해석하는게 이상한듯.

럭키포인트 1,798 개이득

c1xbdFsM 2020.06.05 10:40  
그리고 전부터 게이들이나 성소수자 인권 중시하던 이 정부가

북 인권 관련해서는 여당이면서 진행할 생각 1도 없고, 통일부 북 인권 예산은 삭감조치 하는데 ?

국익에 개풀 도움도 안되는 불법체류자 인권이나 재외동포? 라는 조선족 인권 운운하면서 챙기는 반면,

북한에서 그렇게도 뼈아파하는 북인권은 말 못하는데, 뭐 이건 애당초 선택적으로 북한 눈치보기라는 말 들어도

할말 없는거지
c1xbdFsM 2020.06.05 10:42  
[@c1xbdFsM] 이런 앞뒤 전후 관계가 있는데, 삐라 하나만 놓고 본다는게 ...ㅋㅋ 참..
z1akGIdE 2020.06.05 10:57  
[@c1xbdFsM] 나도 지금 정부 반대하는 입장이고
님생각과 어느정도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 님이 극단적으로 확대해석한다고 생각하는부분도 있음
사실 모든걸 연관지어놓고 생각하면 물론 정부가 욕먹어도 싼건 맞아
그런데 잘한건 잘했다하고 못한건 못했다 해야되는게 아닐까??
내가 삐라건 하나만보고 이정부 잘하고있다라고 말하는게 결코 아니야
오히려 왜 이번건에 천안함이나오고 금강산인 나오고 성소수자까지 엮음?
삐라는 하나만 놓고보는게아니고 그런거까지 일일이 엮어서 삐라금지한것까지 싸잡아 욕하는게 난 더 잘못됐다고 보는데?
c1xbdFsM 2020.06.05 11:06  
[@z1akGIdE] 왜 나오냐고 ? 그간의 행보가 북한에 별말도 못하고,

북한에게는 쩔쩔매는 모습들, 북한 주장에 옹호하는 행동을 하던 그런 기류가 있으니까 그렇지.

정치/정무적인 판단이 정책에 안들어간다고 생각하냐?

정무적 판단 자체를 통해서 삐라금지를 하는 법안을 만들겠다 하는거니까 욕하는거지?

뭘 확대해석임. 통일부 장관 임명 자체를 대통령이 하는데 전임 통일부 장관은 야당의원 질의에 일부 동조하고,

남북관계에 있어서 대북제재 막혀있으니까 잘 추진 안하니까 갈아버린거 뻔한데

새로운 통일부 장관 기조가 천안함도 북 소행 아니다식, 뭐든 북한편만 드는 새끼 앉혔는데

이것도 하나 의미없다고 생각할 놈이네 ㅋㅋ

그럼 장관들 그냥 정부 차관 출신들 앉히면 되지. 뭐하러 지들 입맛 맞는 장관 앉히냐 ?

ㄹㅇ 하나만 볼줄 알고 다른건 안보네.
c1xbdFsM 2020.06.05 11:07  
[@z1akGIdE] 장관 성향따라 정부 공무원이나 부처 답변 달라지는건 생각 안하나봐 ?
z1akGIdE 2020.06.05 11:18  
[@c1xbdFsM] 아니 자꾸 왜 논지를 그쪽으로 잡는거야?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뽑은거부터가 잘못된거지
문재인뽑아서 다 이렇게된건데
그렇게 다 엮을꺼면
"이번 삐라 살포 방지법 한것만 놓고봤을때 잘못된 행위가 아니다"라는 글에
왜 이것저것 끌고와서 저새끼는 나쁜놈이기떄문에 나쁜놈이한행동은은 다 나쁜행위다라고 몰고가고
내가 나쁜놈 옹호하는것처럼 논점을 잡냐?
존나 이해할수가없네
장관 쓰레기 앉힌것도 맞고 대통령 쓰레기 뽑은것도 맞다고
난 단지 그 삐라살포방지법 자체가 잘못된게 아니라는걸 말하고싶었던거야
c1xbdFsM 2020.06.05 11:27  
[@z1akGIdE] 그런거라면

애당초 헌법 가치 위에 정부 판단이 그렇게 되는 것도 문제임.

국민 표현 자유를 북한에서 요청한다고 바로 금지한다? 

누구보다 헌법가치 운운하면서 말했던 그 정당이 ? 그렇기에 욕먹는거지.
T62ozMoY 2020.06.05 10:54  
인권 인권 북한인권 개나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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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1akGIdE 2020.06.05 10:58  
[@T62ozMoY] 북한인권 보장하자고 한마디도 안했는데?
난 남북통일 극도로 반대하는사람임
qNtNIiPp 2020.06.05 11:20  
어떻게 보면 삐라는 구시대의 산물임.
삐라의 역할 자체나 의미가 '사상 전파'보다는 행위 자체에 집중이 되어버린 경향이 있음.

이미 북에서도
중국 교역망이나, 보따리장수, 탈북민 등 다양한 루트로 남북간의 차이와 이해 관계를 익숙히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아랫동네'라 칭하며 드라마, 영화, 패션 등 우리 문화를 자연스레 습득하고 있음
또한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1만3천명선을 넘어선 시점부터 북한 전 지역을 크로스체킹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망이 구축되었다고 봐도 무방함.
하여, '삐라'를 뿌리는 이유가 '자유대한민국의 사상을 전파하며,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을 일깨우기 위함(혹은 전향키 위함)'이라면 사실상 그 의미가 약하다고 할 수 있음.
때문에 일부 탈북 단체와 극우 세력(표현이 거시기하지만 적당한 표현을 찾지 못함)을 위시한 삐라 단체들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임.

하지만, 우린 아직까지 북한과 '적'인 상태임.
적과 접경하는 지역에서의 심리전의 효과는 인류학적으로 유구한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고, 휴전 상태이긴 하지만 억압된 상태의 청년들에게 삐라 한 장이 큰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봄(휴전선 접경지 인민군의 초코파이 봉지 탈북, 삐라들고 탈북 등)
단순 하전사(병사)의 탈북일지언정, 그 부대에 퍼지는 효과는 분명하니까.

마찬가지의 이유로, 어떠한 이유로든 진행하던 심리전을 금지할 경우 적이 갖는 심리적 안정감 + 우월감도 고려해야함
군 내 대북방송도 금지했고, GP도 철수시킨마당에 민간이 행하는 삐라살포까지 금지시킨다면
다쓰러져가는 북한군이더라도 '김여정 동무가 한 소리 했더니 남조선 괴뢰들이 꿈빡죽는다!'라는 등의 프로파간다가 형성될 것이 자명함.

저 새끼들은 일과 중 절반이 교화시간일 만큼 사상검증에 치밀한 새끼들이라 '평화'라는 미명아래 지금처럼 우리만 일방적으로 계속 물러나는 포지션을 유지한다면, 차근차근 차오른 린민뽕으로 '제2의 연평도'가 나타날 수도 있음(명목상이긴해도 급진주의자들이 아직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

해서, 결론은 '삐라'의 효과를 고려해 자발적으로 금지한다면 납득이 가능하나,
정부가 나서 민간 차원의 삐라 살포를 막는 것은 북괴놈들의 자위 수단에 +1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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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gxjiNrP 2020.06.05 12:15  
[@qNtNIiPp] 개추! 가장 정답인 말인 듯
위에 뜬금없이 성소수자 어쩌구 개소리 보니 어이없었음

럭키포인트 414 개이득

c1xbdFsM 2020.06.05 12:47  
[@1gxjiNrP] 뭔 개소리야 정부기조를 말하는거지.

삐라 살포는 탈북자들의 인권. 즉 표현의 자유인데?

탈북자는 우리국민 아님? 탈북자  인권은 인권 아님 ?
그걸 법으로 금지하는 거부터가  표현의 자유라는 걸 침해하는 수준의 문제인데

인권 운운에 헌법 정신 운운하던 정부가 할말이 아니라는건데 이해 못하면 개솔도 좔좔 나오는구나.
z1akGIdE 2020.06.05 13:01  
[@c1xbdFsM] 탈북자들의 인권이요?
인권이라는건 공동체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주장해야하는겁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성소수자문제에서도 그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회적,국가적으로 납득할만하고 피해를 주지 않는선에서 존중받고 인정받는겁니다.
표현의자유요? 중국의 민간단체에서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삐라 수천만장을 만들어 우리나라 대한민국 서울수도에 살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걸 중국정부에서 민간단체의 인권이고 표현의 자유라고 방관한다면
우리나라 또한 그행위를 표현의 자유로서 인정해줘야한다는 얘기인가요?
c1xbdFsM 2020.06.05 13:52  
[@z1akGIdE] 성소수자 인권 관련해서도 퀴어축제 매번 일반 국민들에게

똥꼬 보이고 쑈하면서 국민들이 싫다고 청원해도 서울시의 문제니 뭐니 하면서 안막았으면

그 기조가 일관된다고 보는거 ?

얘네들이 집회 하는것도 적당히 해야지 일반국민들에게 피해오는건 매한가지였는데,

이건 인권의 문제니 서울시의 허가 문제니 하면서 회피하던거랑은 온도차 다른데에서 욕먹는거지
z1akGIdE 2020.06.05 12:55  
[@qNtNIiPp]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결국 해석의 차이인것같습니다.
삐라살포금지의 결과가 인민뽕으로 제2연평도가 나타날꺼란 해석은 조금 과한 해석인것같네요.
삐라살포라는 행위를 단순 민간단체의 자유행위만으로 생각할수는 없는것도 타국에대한 행동이기 때문이죠.
타국에대한 민간차원의 적대행위에대해 국가의 방관은 타국입장에서 즉 동의로 해석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정부차원에서의 방관은 오히려 북한의 우리나라에 대한 도발의 명분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적국이라는 이유로 민간차원의 자유행위라는 이유로 정당화하거나 방관하기보다는
적국인 북한에 대한 민간의 삐라살포로써 얻는 북한 병사들의 정신적,심리적으로 인한 국익보다 외교적,정치적으로 시빗거리가 될 손해가 크기때문에 굳이 이러한 탈북단체의 행위를 방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제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자위수단이 +1이 된다한들 그건 지네들 국뽕행위에 불과할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크게 의미를 둘 문제는 아니라고봅니다.
qNtNIiPp 2020.06.05 14:01  
[@z1akGIdE] 답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주제로의 토론은 언제나 제가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인사이트가 발생해 너무 좋습니다!! ㅎㅎ)
먼저 말씀해주신대로 관점의 차이이기에 누가 '맞다','틀리다'가 아닌, '다르다'의 의견으로 결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민뽕->국지도발'해석이 과하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내심 쓰면서도, 지금 저들에겐 그럴 능력도 의지도 부족하겠거니 싶었지만 좀 더 강하게 제 의견을 피력하기에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 저리 적었습니다.

더불어 위에 말씀해주신 '국가 대 국가'라는 전제하에서는 당연히 방관해서는 안될 문제라는 것도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사상과 종교, 이념과 민족 등의 차이로 벌어진 전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조금 더 확대해보자면 제1차 세계대전도 분리주의자의 총탄 한 발에서 시작되었으니 말이죠.

다만, 아직 우리나라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이나, 국방백서에서도 (물론 일부 수정되었지만) 북의 영토는 수복해야할 영토이고, 지금 북한 국민들을 억압하는 김씨부자와 공산당세력은 우리가 상대해야할 적(이란 표현은 삭제되었지만)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으로 볼 때도 역시 북한땅은 언젠가 수복해야할 곳이자,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을 구제해야할 우리 영토로 표현됩니다.

또한 정치적은 차치하더라고, 외교적으로 삐라가 불러올 시빗거리나 오해부분 역시,
과거 60여년 간의 한반도 상황, 현재 북한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및 주변국의 인식 등을 모두 고려해볼 때
지금껏 '삐라'가 불러온 국제적 분쟁이나 시비는 거의 없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제를 만들지 않았기에 문제가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문제 삼을 만큼의 관심이 없었다'는 쪽입니다)

(제 입장에서는)오히려 지금처럼 객관적인 사회경제문화군사체제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편향적인 화해무드를 시도하는 이때 되려 정부의 색채를 지운 현행의 모습이 더 자주 국방과 침략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결국, 북한을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보고 각자의 갈 길을 가느냐 혹은 언젠가는 통일해야할 비수복영토로 보느냐의 해석(관념)차이도 '삐라 제재'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ㅎㅎ
SuEifQqF 2020.06.05 11:21  
국가로서의 자존심 문제도 있음.

개집하는 사람들 대부분 20~30대 남성들이고 다 군대갔다왔는데 군대 갔다온 사람들이면 솔직히 북한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지. 북한에 대해서 유화손길을 내미는거는 다 이해한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북한 새끼들한테 뺨을 맞은 사건이 있으면 똑같이 뺨은 못때려주더라도 항의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천안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얻어 맞은게 몇 번이고 실제로 국군 장병의 상해부터 사망까지 실질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항의나 대처는 하나도 없고 맨날 굽신굽신하니까 화가 나는거임.

대깨문 1타 사이트인 클리앙, 루리웹에서도 김여정한테 깨갱한 사건을 굳이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도저히 옹호할 사안이 되지 않아서임. 그래서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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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4LuLuK 2020.06.05 12:18  
그냥 내가 뒤지기전에 북한이랑은 한판 하고 통일할것같다 민방위라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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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ta9xmor 2020.06.05 12:38  
민통선근무설대 썰인데
우리사단섹터에 주기적으로와서
삐라살포하는 단체가 있엇음
군생활할때 그쉑 이름기억햇는데 오래되서 까먹엇다
그쉑한테 민통선뚫리면 진짜 미친듯이 개털렷던 기억이 되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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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v1UxHh 2020.06.05 15:40  
ㄹㅇ 삐라뿐이엇으면 이렇지는 않음
그동안 북한 하수인인양 빌빌 기어오던게 스택이 쌓이고 쌓이다가 삐라에서 또한번 열받는거지
무슨 북한에 당당하게 한마디 하는건 하나도 없고 북한이 열받은척좀 하면 빌빌기고
경제적으로는 못도와줘서 난리고
그냥 평양가서 설지 왜 남한에서 대통령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겟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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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bqFzTim 2020.06.05 17:17  
김여정 입김에 움직였다는게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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