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회사와 민사재판과 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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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에 회사와 부당이득반환소송 글썼던 개붕이인데

한줄요약하자면 결국 내인생 첫재판 결국 승소(?)했다. 

시간도 많이 뺐기고 스트레스도 받았는데 좋은경험 했다고 생각한다. 

아래는 시간많은 개붕이들이나 한번씩 읽어봤음 좋겠다. 지금까지 응원해줬던 개붕이들 다들 고맙다.

사람들 얘기들어보면 소액민사재판은 보통 3분~길어봐야 5분안에 끝난다고 했었는데 나는 거의 30분넘게 한것같다.

이번재판은 우리가 불리한 재판이었다. 회사에서는 증명할수있을만한 자료는 제공해주지않았고 변호사까지 고용해 대응했기때문에

일반인 나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웠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다.(사실 변호인단이라고 협박했지만 변호사 한명왔다. 근데 변호사도 잘모르더라.)

소감을 말하자면 나는 판사가 존나 똑똑하고 이런재판 하루에도 수십건씩하니까 다 알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더라.

누가봐도 말도안되는 주장이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에대한 납득한만한 근거도 없고 그냥 받아야 내는 돈만 적어 설명하고 답변하는데

그걸 인정하려고 하더라. 이해할수가 없었다. 재판은 불리하게 시작됐다.

나는 답변서에 제출한내용에대해 설명해가며 처음부터 다시 판사를 설득시켜야했다. 상대 변호사는 각종 법률용어써가면서 말하는데 사실 

상대변호사도 소액재판이고 하니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는것같더라.

사실 나는 회사측으로부터 의도적으로 자료를 받지못했고 증거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에대해 오기와 착오에 관한점을 지적하며

상대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것을 지적했다. 판사도 내말듣다보니 상대방이 거짓말하고있는걸 느낀것 같았다.

결국 점점 판세는 나에게 유리해져갔고 상대변호사는 내 반론에 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상대 변호사가 판사에게 고소를 취하하고 나와 합의를 하고싶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무척 당황스러웠다.

판사님은 원고의 고소취하의사와 합의의사를 인정하고 다음달 22일 2차변론기일을 예정하고 재판은 종료되었다.

그렇게 재판장을 나오니 상대 변호인과,임원진은 나에게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를 해주겠다고 했다.

결론은 이거였다. 민사소송 취하하고 합의해줄테니 너가 제기한 형사고소 취하해달라 였다. 

사실 고소할때 경찰서에서도 이건은 형사처벌까지 받기는 힘든상황이라고 했었다.

너무 괴씸하고 억울해서 끝가지 가고싶었지만 사실 내 판단으로 민사소송도 끝가지 간다해도 내가 이득볼 상황은 없어보였다.

나도 솔찍히 더이상 지금회사에 연차내기도 힘들었고나도 지칠대로 지친상태였기에 그만하고싶었다.

결국 상대방의 민사소송취하와 내 형사고소 취하에 합의하고 상대방은 부당이득 청구권에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다시는 같은건으로 재소를

하지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다.

이로써 내 길고 길었던 14개월간의 임금체불싸움과의 싸움은 종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