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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갑자기 궁금한거

eoP1QAk9 6 162 0
유머게 택시기사 글보니까 손만잡아도 쌍방이네요?
이랬다는데

태권도 같은데 보면 막는 자세가 있잖아?
만약에 상대가 때릴때 막기만해서 상해을 가하게 되면
이런것도 쌍방이 되는건가??

절대로 때린게 아니라 상대가 나를 때릴때 막아서 생긴 상해 ㅋㅋ

예를들자면 상대가 나를 때릴때 팔을 들어서 막았는데
상대 주먹이 부서졌다든지 그런거?

이런것도 안되면 진짜 그냥 맞기만해야하는거임??

6 Comments
8BCqzHYO 2019.11.28 16:26  
판사 주관적 판단이긴 한데, 막기만 했는데도 상대가 혼자 염병떨다가 다쳤으면 쌍방 안 들어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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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k1KCEXn 2019.11.28 16:27  
태권브이냐 막았는데 상대 주먹이 부서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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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oOEIHN5 2019.11.28 16:31  
정당방위는 물리력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아니면 거의 판사 주관적 판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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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QVW1S6I 2019.11.28 16:37  
방어하는 선에서의 물리력은 괜찮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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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P1QAk9 2019.11.28 16:43  
[@fQVW1S6I] 글쿤요... 근데 택시기사도 방어하려고 잡은거 아닌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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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QVW1S6I 2019.11.28 17:20  
[@eoP1QAk9] 글쎄 윗댓처럼 판사가 판단할 일이지만 상해를 가하려고 물리력을 가하는게 아닌 뿌리치거나 방어할 때 쓰이는 물리력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걸로 알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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