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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궁금한거

290NQXlY 3 149 0

상대방이 특정인이 자기 죽여도 좋다고, 아무 죄도 없다고 


지가 할수 있는 대부분의 수단을 동원해 동의 한다는 증거를 남겼으면


특정인이 그 놈을 실제로 조져도 무죄 판결 받을 수 있음 ??

3 Comments
7DOWdqUx 2019.08.26 22:42  
촉탁살인은 유죄임. 법전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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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NQXlY 2019.08.26 22:42  
[@7DOWdqUx] 그렇군... 감사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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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ntD8De 2019.08.26 23:01  
없음 유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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