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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무숲

방금 고소관련해서 글쓴사람인데

xf4wb6Zj 21 351 1
사이버경찰청에 물어보니까

단순욕설로는 오픈카카오든 일반카카오든 모르는사람30명잏든 특정인욕설해도

처벌불가능이라는데? 반복이 계속되어야한다는데 그기준은 애매하다하고

근데 변호사들은 왜다 고소된다고하는거지?

21 Comments
vr1YDT6y 2019.04.23 12:52  
일단 된다고해야 돈을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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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KqiCIb 2019.04.23 12:53  
변호사들도 요새 존내 어렵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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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F6m81J 2019.04.23 12:53  
고소 된다고 말했던 사람인데 법 관련해선 경찰보다 변호사가 더 잘 알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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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cKhyI 2019.04.23 12:53  
고소는되지 ㅋ승소가문제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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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JWwzz2L 2019.04.23 13:08  
기준 애매한건 맞음. 너가 그냥 한번하고 말았으면 성립 안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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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7V1YVwq 2019.04.23 13:08  
충분히 모욕죄 성립 된다. 이제 거기서 판단은 검사가 하는거지.

경찰청은 사건접수받으면 귀찮으니까 안된다하는거고 변호사는 혹시나 니가 선임할 수도 있으니까 된다고 하는거임.
근데 모욕죄 요새는 다 약식이라서 변호사 선임할 꺼리도 없어. 서류로 도장쾅 찍고 니한테 벌금내세요 걍 날라옴.
여기서 불복하면 재판가는건데 누가 모욕죄 갖다가 불복하겄냐 벌금 몇십 몇백 내고 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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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7V1YVwq 2019.04.23 13:13  
[@I7V1YVwq] 니가 단 한 번만 욕박았어도 욕의 강도가 좀 심한 것 같다고 판단되면 바로 구약식 올라가는거지
쪼는걸 봐서 개새끼 십새끼 한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
xf4wb6Zj 2019.04.23 13:24  
[@I7V1YVwq] 아님 개ㅅ끼 씹새 ㅅ발롬 이정도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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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7V1YVwq 2019.04.23 13:26  
[@xf4wb6Zj] 참고로 예~전에 진중권은 변희재한테 듣보잡이라고 했다가 벌금 300만원 쳐먹음 ㅋㅋ
솔직히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느냐,그리고 검찰이 그걸 받아서 구약식하느냐 이거 다 운빨이다. 그냥 하늘에 빌어라.
구성요건 자체는 충족했다
xf4wb6Zj 2019.04.23 13:38  
[@I7V1YVwq] 글쿠나 그럼 고소당하고대략 얼마있다가연락옴??
I7V1YVwq 2019.04.23 13:45  
[@xf4wb6Zj] 고거슨 모르겠네.
fz37nYmS 2019.04.23 13:55  
[@I7V1YVwq] 결국 말은 많이 써놨지만 전문적인 의견은 아니라는거네.
I7V1YVwq 2019.04.23 14:00  
[@fz37nYmS] 전문가는 아니지 ㅜ 근데 저기까지는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임
xf4wb6Zj 2019.04.23 14:04  
[@I7V1YVwq] 답변ㄱㅅㄱㅅ요즘은  사이버고소너무 많아져서 엥간하면고소안받아준다네
XLvKO2Sn 2019.04.23 13:09  
고소는 요건만 충족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결과는 어찌될지 모르는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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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aZBa3A 2019.04.23 13:11  
고소=처벌이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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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HbpQaU 2019.04.23 13:13  
경찰은 그냥 그런걸로 신고 잘 안받아 줄려 하지 일은 많으니깐 근데 변호사는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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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HbpQaU 2019.04.23 13:17  
[@whHbpQaU] 참고로 군대 안간걸로 유명한 인터넷 방송인이 실제로 페북 댓글 고소 한것도 욕 자체가 그리 심한편 아니였음

지식인 보면 실제로 고소 당한 사람들이 변호사들 한테 질문하는거 많이 있음
im3ZF8TA 2019.04.23 13:15  
고소는 그냥 다 돼

그걸 검사가 받아들여서 재판을 가는게 중요한거지

기각하면 고소고 뭐고 돈만 날리는거

변호사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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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z37nYmS 2019.04.23 13:54  
솔직히 재판까지가면 경찰보다 변호사가 더 전문적이고 많이 알텐데
뭘 고민하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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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SFqJKK 2019.04.23 14:00  
일단 욕을 했으면 이유가 생기는거지 그러니깐 왜 욕을해서..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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