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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궁금한거

YaxGX12b 5 103 0
정책이나 여러 규제들은 정부가 국민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잖아? 근데 안물어보고 하는거야? 예를들어서 대통령이 40퍼로 당선이 됐어 그럼 적어도 60퍼정도는 자기를 뽑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자기 정책에 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잖아 그런거는 상관없이 왜 일단 뽑혔으니까 내맘대로 할거야식인거야? 옛날이야 의견 묻기가 어려우니 그렇다쳐도 지금은 자연인 아닌이상 인터넷 없는집이 있을까 싶을정도인데 지금 청원하듯이 국민들한테 투표로 하면 되는거 아님? 그러면 적어도 정부 욕은 안먹을거 아녀 니들이 하라그래서 하는거다? 이런식으로ㅋㅋㅋ 국회의원들 끼리는 찬반 하는건 알겠는데 그게 진짜 국민들 마음인지는 전혀 모르고 하는거 아님? 문제점이 있을거는 당연하지만 정책 자체가 왜 별다른 설명 없이 뚝딱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서 하는 말임.. 공대 대학생이라 정부나 정책을 잘 모르는건가 싶기도하구.. ㅋㅋ 그래도 어느정도 뉴스도 보고 하는데 나는 투표때만 참여하는 사람같고 나머지는 그냥 정부가 일단 할테니 결과 두고보자 이런느낌임.. 내가 참여를 못하는건가? ㅋㅋㅋ 아니면 충분히 설명을 해주는데 내가 못보는건가? ㅎㅎ..

5 Comments
LLlD4UMW 2019.02.12 22:45  
일마다 국민 목소리 듣겠다고 하면 지들 입맛대로 못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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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WZZCVho 2019.02.12 22:54  
[@LLlD4UMW] 그러니까 정부들은 보통 국민 목소리보다
자기 하고싶은대로 한다 이거 맞지??
슬프네..
4WZZCVho 2019.02.12 22:45  
엔터키 다 어디갔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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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Rl9kEP 2019.02.12 23:21  
정책입안하는과정에 공청회라던가 여론수렴하는 여러단계를 거침 무조건 지 하고픈데로 하는게 아니야 각 부처 사이트 정보공개하는데만 가도 각종 행정입안이나 이런거 관련 여론수렴하는거 볼수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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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2lBMsu 2019.02.12 23:47  
대통령 선거란 행정부 수장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자를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그에게 전체국민이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묻지 않아도 되고 40퍼센트만 표를 줫어도 절차에만 맞앗으면 상관이 없지요
물론 그 외에 절차적으로 행정법상 또는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여론을 신경쓰는건 맞지만 헌법이나 법 기초적으로는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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