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한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검찰이 무고 사건 수사…
뉴예자표버해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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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19:5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한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검찰이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한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검찰이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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