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님들는 밥 왜곡죄 어떻게 생각하심?
FHRIYR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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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8 21:07
ㅈㄱㄴ
4 Comments
djmXOeDe
03.09 05:47
시작글부터 일단 좌빨 아님
뭐 어쩌겠음?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로 결정된 다수당이 밀어붙이는 법안인데 솔까말 슬프다 슬프다 억울하고 원통하면 선거 대승하면 됨
근데 선거 대승할 생각이 전혀 없어보이는 보수당들이라 걱정임.
굳이 법 왜곡죄에 대해서 논평하자면 짱깨,북괴에도 비슷한 법이 있다 이거 좌빨 법안이다! 뺴애액 하는데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들에도 꽤 많음. 근데 왜 우리나라만 문제가 되느냐? 명확성의 원칙이 부족 or 시선에 따라서는 부재해 보인다는 거임.
즉 높으신 분이 어? 니 판결,구형 기타 등등 별론데? 수정 안 할거야? ㅇㅋ 너 법 왜곡죄 땅땅! 이 가능하다는 논리인데
막말로 법 왜곡죄 없던 시절 보수 정권은 안 그랬나? 그런거보면 좌파들 입장에서 보면 법 왜곡죄를 왜 지지하는지 이해는 감.
뭐 어쩌겠음?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로 결정된 다수당이 밀어붙이는 법안인데 솔까말 슬프다 슬프다 억울하고 원통하면 선거 대승하면 됨
근데 선거 대승할 생각이 전혀 없어보이는 보수당들이라 걱정임.
굳이 법 왜곡죄에 대해서 논평하자면 짱깨,북괴에도 비슷한 법이 있다 이거 좌빨 법안이다! 뺴애액 하는데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들에도 꽤 많음. 근데 왜 우리나라만 문제가 되느냐? 명확성의 원칙이 부족 or 시선에 따라서는 부재해 보인다는 거임.
즉 높으신 분이 어? 니 판결,구형 기타 등등 별론데? 수정 안 할거야? ㅇㅋ 너 법 왜곡죄 땅땅! 이 가능하다는 논리인데
막말로 법 왜곡죄 없던 시절 보수 정권은 안 그랬나? 그런거보면 좌파들 입장에서 보면 법 왜곡죄를 왜 지지하는지 이해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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