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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튜야루리녀커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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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좌파 특 뭐만하면 굥은?줄리는? 뇌속에 이재명 아니면 윤석열처럼 모아니면 도밖에 모름.
이재명 욕하면 무조건 내란지지 하는 줄 앎. 그마저도 내란특검한다고 온갖 위증 강요한것도 다 털린마당에
누가 윤을 쉴드쳐 어떤 병1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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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쇼커채며티케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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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좌파들도 지금 좌파식으로 어? 이게 뭐야 하면서 뭐라하면 지들끼리도 쳐 싸울듯ㅋㅋㅋㅋ 하는 꼬라지가 완전 개판임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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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Comments
혀류비벼메규다피 2025.12.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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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말이다
아직 내란범들 판결도 안났는데
내란범들 다 사형시키고 해도 늦지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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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녀시크네후려푸 2025.12.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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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류비벼메규다피]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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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녀시크네후려푸 2025.12.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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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류비벼메규다피] 아니지 내란범들 조지는건 조지는거고
나중에라도 하면 안되지 국보법 폐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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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커채며티케흐호 2025.12.0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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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류비벼메규다피] 병/신 ㅋㅋㅋㅋ

럭키포인트 22,203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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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소퓨피쇼휴혜텨 2025.12.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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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보면 윤석열도 걸리겠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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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녀시크네후려푸 2025.12.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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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소퓨피쇼휴혜텨] 어쩌란거임 걸리면 오히려 좋지

럭키포인트 25,571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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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류비벼메규다피 2025.12.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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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녀시크네후려푸] ㅋㅋㅋ
국힘쪽에선 자꾸 북한,중국 걸고 넘어지던데
일제시대때부터 만든 악법이라 북한 중국 견제할 보안법들은 다른법률로도 충분히 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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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녀시크네후려푸 2025.12.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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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류비벼메규다피] 얼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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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으어다뷰르포우 2025.12.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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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류비벼메규다피] 다른 법률 뭐있음? 사진 찍어간것도 국보법에 해당이 안되서 처벌 못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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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류비벼메규다피 2025.12.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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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으어다뷰르포우] 국가 안보 사범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간첩죄(98조)로 의율하면서 북한을 ‘준적국’으로 취급해오고 있으므로, 이는 형법상 ‘외환의 죄’에 의한 규율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을 추종하거나 간첩행위를 하면 형법상 간첩죄로, 그리고 국헌문란, 변란을 일으키면 형법상 내란․외환죄로 처벌되고 있는 만큼 국가보안법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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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류비벼메규다피 2025.12.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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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으어다뷰르포우] 국가보안법의 대부분 조항은 이미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습니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등 국제기구들도 반복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헌법이 평화통일과 국민주권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남북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냉전시대 산물인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인권보장의 가치에 역행합니다.
이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평화통일과 인권, 국민주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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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대래이류즈예도 2025.12.0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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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류비벼메규다피] 휴전국가에서 이런 주장하는거 부터 대가리 깨진거라고  생각함.

럭키포인트 10,580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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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키배티큐뉴터여 2025.12.0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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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류비벼메규다피] ㅇㅇ 확인함
결론은 이건 간첩이나 국가 안전에 대해서 생각하는 범위나 정도가 다르면 의견이 갈릴수도 있겠다고 봄
근데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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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으어다뷰르포우 2025.12.0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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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소퓨피쇼휴혜텨] 걸리면 윤석열이건 누구건 걍 범죄자1지 뭔상관인데 ㅋㅋㅋ 개 얼척없네

럭키포인트 23,411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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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녀시크네후려푸 2025.12.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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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으어다뷰르포우] 내말이 ㅋㅋ
다 즈그처럼 생각하나봄
같은편이면 덮어놓고 커버치는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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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소퓨피쇼휴혜텨 2025.12.0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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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으어다뷰르포우] 윤석열은 국보법없이도 잘만 처벌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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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야루리녀커이더 2025.12.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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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좌파 특 뭐만하면 굥은?줄리는? 뇌속에 이재명 아니면 윤석열처럼 모아니면 도밖에 모름.
이재명 욕하면 무조건 내란지지 하는 줄 앎. 그마저도 내란특검한다고 온갖 위증 강요한것도 다 털린마당에
누가 윤을 쉴드쳐 어떤 병1신이

럭키포인트 16,913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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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소퓨피쇼휴혜텨 2025.12.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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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야루리녀커이더] 쳐 뽑아놓고 지지안하니깐 괜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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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소퓨피쇼휴혜텨 2025.12.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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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야루리녀커이더] 근데 아무도 쉴드 안치는 윤석열 욕하겠다는데 왜 좌파로 몰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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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소퓨피쇼휴혜텨 2025.12.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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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야루리녀커이더] 뇌속에 좌 아님 우 밖에 없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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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소퓨피쇼휴혜텨 2025.12.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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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야루리녀커이더] 국보법없어도 간첩법 내란 외환으로 처벌가능해서 윤석열 얘기했더니
왜 발끈해요 윤석열 뽑은사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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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녀시크네후려푸 2025.12.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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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야루리녀커이더] 그러니까 ㅋㅋ
지금 댓글에 발작하는놈 딱봐도
https://gezip.net/bbs/board.php?bo_table=anony&wr_id=1510686&page=2
이거 쓴놈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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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소퓨피쇼휴혜텨 2025.12.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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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녀시크네후려푸] 와 국힘에서 성추행? ㄷㄷㄷ 아무도 욕안하고 관심도 없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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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수내브르쵸부으 2025.12.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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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소퓨피쇼휴혜텨] 의혹이 뭔지 알고 성추행? 이러고 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럭키포인트 24,879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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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소퓨피쇼휴혜텨 2025.12.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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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수내브르쵸부으] ㅋㅋㅋ이재명 드럼통은 뭐 확인되서 드럼통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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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수내브르쵸부으 2025.12.0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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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소퓨피쇼휴혜텨] 아 그래서 이명박한테 마티즈 드립 치는구나? 누구처럼 국힘에서 영상 찍은거인지 확인해봐라 어디 구청장 알아서 잘 처리해라 이딴식으로 협박한 줄 아나  쟤들은 최소한 바로 쫒아내기라도 했지 누구처럼 재식구 감싸기에 직권남용에 협박은 안했어ㅋㅋ 최근 대통령이 검사 사찰 지시한거 진보 언론인이 깐건 알고 있지? ㅂㄷㅂㄷ 그만하고 걍 조용히 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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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소퓨피쇼휴혜텨 2025.12.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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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소퓨피쇼휴혜텨] 국힘이 윤석열 김건희 재식구 감싸기 잘만하던데?
이명박 마티즈는 말한새끼한테가서 얘기하세요 ㅋㅋㅋㅋㅋ
혼자 뭔소리하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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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소퓨피쇼휴혜텨 2025.12.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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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소퓨피쇼휴혜텨] 재식구 감까서 채상병 특검한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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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대래이류즈예도 2025.12.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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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소퓨피쇼휴혜텨] 어그로 끌려는 목적이 확실하니 글쓴이를 까는 거죠 븅,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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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소퓨피쇼휴혜텨 2025.12.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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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대래이류즈예도] 진짜 편리하네 범죄를 까는데 왜 어그로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성추행 더듬어만진거 맞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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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소퓨피쇼휴혜텨 2025.12.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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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대래이류즈예도] 우파 정치인까면 좌파까는데 왜 우파가 나오냐고 무시해
어그로라고 무시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새끼들은 진짜 무적이네
윤석열 정권일땐 만년 문재인 타령하더니 정권바뀌니까 왜 우파타령하냐고 바로 내로남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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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소퓨피쇼휴혜텨 2025.12.0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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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대래이류즈예도] 하여간 흐린눈 내로남불하는 이유도 다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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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커채며티케흐호 2025.12.0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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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좌파들도 지금 좌파식으로 어? 이게 뭐야 하면서 뭐라하면 지들끼리도 쳐 싸울듯ㅋㅋㅋㅋ 하는 꼬라지가 완전 개판임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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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유히나아부주 2025.12.0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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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8조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데 법적으로 북한은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무엇보다 ‘적국’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면 우방국이나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정보 유출 등을 포괄하지 못하는 맹점이 생길 수 있음.
그리고 국보법은 안보 위협에 대한 사전 차단 및 예방 효과가 있고 특히 간첩활동 준비단계에서 제재가 가능하지만 형법은 사후 처벌만 가능하고 간첩이 실제 무력을 사용해야 처벌 가능함. 국보법을 없애고 싶다면 법적 공백을 없애고 해야지 아직은 시기상조고 차라리 형행 국보법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 보완하는게 맞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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