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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ㅋㅋㅋ 군사정권시절로 회귀하네

모규제재게겨며르 8 364 3

사법부 추천 -> 대법관 임명


이렇게 삼권분립 유지했었는데


사법부 인사권한을 국회가 가져가네?


군사정권 시절에서 탈피하려고 만든 사법부 추천제도를 없앤다?


독립수사권을 가지던 검찰을 없애고 수사권을 행안부 소속으로 전부 이관한다?


행안부에서 수사하던 시절이 언제다? 내무부에서 수사하던 군사정권 시절이다.


이제 함부로 떠들면 드럼통 가는 시절이 얼마 안남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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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 대만 침공 얼마 안 남은듯

Best Comment

BEST 1 피구허여큐마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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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 내가 하면 로맨스가 남이하면 불륜이지 ㅋㅋ 국힘보고 친일매국당이라는 애들 지금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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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이너레테폐태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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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만 그래도 빠는 애들 천지라니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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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시부료버쥬후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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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시절 데모하던 운동권들이 저러는게 웃음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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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mments
시부료버쥬후느규 4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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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시절 데모하던 운동권들이 저러는게 웃음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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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너레테폐태투교 3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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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만 그래도 빠는 애들 천지라니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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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0
피구허여큐마거서 3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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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 내가 하면 로맨스가 남이하면 불륜이지 ㅋㅋ 국힘보고 친일매국당이라는 애들 지금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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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프므하퍼그류사 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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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국회는 입법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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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규제재게겨며르 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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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프므하퍼그류사] 인사 추천을 국회에서함
그러면 사법부의 독립성이 깨져버리게 되고
삼권분립이 사라지면서 군부독재 시절로 회귀함
검찰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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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미나매터포누가 6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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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규제재게겨며르] 추천의 주체가 바뀐다고 군부독재가 왜 나옴?
대통령이 국회에 군대보내서 대법관 바꿔야 군부독재아님?
입법부가 추천해서 행정부가 임명하는데 오히려 사법부 독주를 막고 삼권 분립이 강화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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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큐쿄뇨쳐펴려예 17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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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뜻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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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다휴효레푸예큐 8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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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이 좋아 민주주의로 살아왔지
원래는 공산주의의 길을 갈 나라였다고 생각된다.
국민들 수준에 맞게 제자리로 갈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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