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익명 > 개나무숲
개나무숲

노란봉투법 말인데

WQZc4RPl 8 280 2
진짜 좀만 생각해봐도 나라 나락 가는 법 아님?

기업이 잘되야 개개인들이 취업하고 돈벌고

경제가 돌아가는건데 노동자 권리만 자꾸 더 주고

기업하기 더 어렵게 만들면 어쩌자는거임

개집형들의 생각은 어떰?
2

프린트 신고
이전글 : 드럼세탁기 냄새 질문
다음글 : 여친 사진 보고 ㄸ쳐본 사람 있음?

Best Comment

BEST 1 yofYibAR  
신고
[@yofYibAR] 질문 : 노란봉투법 나라 나락 가는 법 아니냐?
4 1
8 Comments
VcxHHs5j 4시간전  
신고
지금 한국기업 해외로 이전시키고 한국에 중국기업 들여올려고 하는거같던데
강제 인수합병 당하고 기술 팽 당하고 뭐 단물만 쪽쪽 빨리고 버려지겟지 뭐..

럭키포인트 2,343 개이득

0 0
yofYibAR 3시간전  
신고
손해배상 청구 관련 제도

???????? 한국 (현행)
• 사용자가 노조·노동자에게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가능
• 불법 파업 여부 판단도 모호 → 손배 남발 사례 많음
• 실제 사례: 쌍용차 노조, 손배 청구로 개인 파산·노조 위축

???????? 독일
• 파업이 합법적 절차를 거치면 손배 청구 불가
• 불법 파업(예: 정치적 파업, 절차 위반)에는 손배 가능하나, 노조 전체 책임이지 개별 조합원에겐 청구 안 함

???????? 프랑스
• 파업권이 헌법상 보장 → 합법 파업에는 손배 불가
• 불법 파업에도 손배는 극히 제한적, 주로 임금 삭감(노동을 안 한 부분)으로 처리

???????? 미국
• 파업의 합법·불법 구분이 명확 (전미노동관계법, NLRA)
• 합법 파업은 손배 없음
• 불법 파업(폭력·불법 점거 등)에는 기업이 손배 청구 가능, 법원 강제집행도 쉬움

???????? 일본
• 합법 파업에는 손배 청구 불가
• 불법 파업은 가능하나 실제로는 거의 청구하지 않음 (사법부도 노동권을 폭넓게 인정)

하청·간접고용 교섭권

???????? 한국 (현행)
• 하청 노동자는 원청 교섭권 없음 → 사실상 교섭 사각지대
•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원청 교섭 의무화

???????? 독일
•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노동자와도 교섭 의무 있음 (공동교섭 구조)

???????? 프랑스
• 산업별·지역별 교섭이 발달 → 원청 교섭권 사실상 보장

???????? 미국
• 하청 노동자는 원청 교섭권 원칙적으로 없음
• 다만 NLRB(노동관계위원회) 판례에 따라 실질적 지배력이 있으면 원청 책임 인정

???????? 일본
• 원청 교섭권 없음
• 대신 노동위원회 제도로 간접 보호

한국은 불법/합법 파업 구분 불명확 + 손배·가압류 남발로 선진국보다 훨씬 강경함.
유럽은 합법 파업 전면 보호, 미국은 불법만 강력 제재, 일본은 손배 청구 거의 안 함.
노란봉투법은 나라 망하는 법이 아니라,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자는 법임.

조금 생각하지 말고 챗지피티한테 물어보렴

럭키포인트 27,733 개이득

1 1
yofYibAR 3시간전  
신고
[@yofYibAR] 질문 : 노란봉투법 나라 나락 가는 법 아니냐?
4 1
elUcnM0v 3시간전  
신고
어차피 저출산으로인해서 나라 망하는거 확정인데 뭔상관이야 ㅋㅋㅋ
노란봉투던 노란오줌이던 나발이던간에
이딴거 걱정할시간에 이민준비나 해 ㅋㅋㅋ
50대이상은 저출산으로 나라 망하던말던 관심없어하니까

럭키포인트 4,649 개이득

0 0
agdx7lCc 2시간전  
신고
해외에서도 투자안하지 사업 안할려고 할꺼고

럭키포인트 5,021 개이득

0 0
iqAe8gDs 2시간전  
신고
다른나라도 다 있는법인데
한국은 합법과 불법 투쟁의 경계가 모호해서 지금 논란인건가?
이것만 명확히 명시해주면 당연히 있어야할법이라고 생각들던데
합법적인 노동쟁의에도 무지성으로 손해배상때릴 수 있으면 우리나라 노동권은 대체 어떻게 지켜지라는거임?

럭키포인트 26,336 개이득

1 0
87qvmK5e 2시간전  
신고
몰라 죽어도 좌파가 좋다잖아 ㅋㅋㅋㅋ 그냥 너도 한잔해~

럭키포인트 7,193 개이득

1 1
6IRtXc7d 12분전  
신고
항상 분탕종자들이 문제임.
진짜 노동환경 안좋으신분들을 위한 법이겠지만,
욕심 그득한 노조들이 땡깡피우고 협박하면 법이 흔들림.
지금은 나라가 좌파가 먹으니 노조따라 가면서 진짜 어려운분들도 덕택에 조금 나아지긴 할거임.
그냥 페미랑 같은거임.
극성 페미들 미투운동 이후로 실제로 다들 더 조심하는 경향도 있고, 펜스룰 생기는거처럼 부작용이 나오면 또 우파쪽으로 나라가 바뀌는 거임. 문제는 사람들이 그냥 감성이 젖어서 노동자, 서민들의 편에만 서는게 문제임.
정치인들은 그걸 알고 포퓰리즘으로 ㅈㄴ 써먹는거고

럭키포인트 4,592 개이득

1 0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늘의 인기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