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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직군에 정원은 왜 있는거야?

J5KdeD6z 23 443 1
시비걸자는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그럼
납득이 되게 알려주면 받아들일게
내가 모르는건 알려주면 받아들일게

예를들어 의사 간호사 변호사 등등
나라가 정해준 정원이 있는 직업? 직군? 들이 있잖아

근데 그 정원이 도대체 왜 있는거임?
의사는 너무 전투적인 논란이엇고 괜히 정치적인 오해가 생겨날 수 있으니
대충 간호사라고 할게

간호사가 특정 수 이상 공급되면 안되는거야?
지금 만약 간호사 정원이 1000명이라 가정 하면
신규 공급되는 간호사는 상위 1000명만 가능한거지?

그게 공급되는 간호시의 질을 위한거라고 한다면
상대평가로 1000명을 끊을게 아니라
절대평가로 수준을 높게 정하면 되는거 아니야?

간호사의 실력이라는걸 0-100으로 보고
70 이상이면 현재 우리가 받고있는 통상적인 수준의 간호가 가능하고 100이면 고트급이라 볼때
70이상되면 인원에 상관없이 간호사 자격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거 아님?

실력이 있음에도 상위 1000명이 되지 못해서 간호사를 못하는게 과연 맞나 싶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될텐데
정원을 나라가 딱 정하는게 너무 부자연스러운데

간호사 뿐 아니라 다른직군도 마찬가지고
지금 배달기사들 많다고 나라에서 정원 정하지 않잖아
뭐 그럼 배달기사랑 간호사랑 같냐고 할텐데
그래서 실력을 절대평가로 수준높게 유지하면 된다고 하는거고

Best Comment

BEST 1 St3sctgb  
차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특정 직업에 정원을 두는 것은
그 직업을 단순한 직업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진 직업일수록
너무 적었을 때, 많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
타 직군에 비해 국가 시스템에 영향을 크게 주니까 개입 하는것이 아닐까
23 Comments
mX5ar7U2 08.04 10:34  
1. 전문직 수익감소 제한
직종별로 협회가 있고 거기서 제한을 하겠지
과잉공급되면 과잉경쟁되고 뽑는곳은 적은데 지원자가 많으면 수익을 낮출수 밖에없으니

2. 교육과 수준컨트롤
전문직이면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야하는데
교육기관은 부족하고 교육한 인력은 많고
교육기관늘리려면 또 돈들고 그렇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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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5KdeD6z 08.04 11:02  
[@mX5ar7U2] 전문직 수익감소는 솔직히 특정 직군에서 나오는 수익을 독점하겠다는 뜻이라 논리가 빈약한것 같고

교육과 컨트롤은
그냥 납득이 아예 안되는데
교육기관이 부족하면 다른 기관들이 계속 유입될거고
특정한 퀄리티만 절대값으로 유지시켜주면 되는거 아닌가

럭키포인트 26,069 개이득

mX5ar7U2 08.04 13:18  
[@J5KdeD6z] 너가 물어본게 우리나라 정원이 왜있냐 물어본거잖아 그러니까
너가 말한것처럼 특정 직군에서 나오는 수익을 독점하겠다는 뜻이 논리가 되지
협회들이 있고 거기서 정치적으로 힘을 쓰면서
자기 자격증을 고소득 직군으로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정원을 놓는다는 의견이고

우리나라 경제 총값에서 즉, 하나의 큰 파이안에서
직군별로 수익을 나눠갖는건데
한쪽에 몰리면 다른 한쪽은 빈약하게 되는거지 시소처럼
교육기관도 당연히 다른기관이 유입되면
그만큼 다른 직군의 교육 퀄리티가 떨어질거고
모두가 간호사만 키우는 교육기관으로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너가 말한 특정 퀄리티를 절대값으로 유지시킨다는게 지속교육이 필요하다는거임
기술과 정보는 계속 발전하는데 초기 시험커트만 넘으면 퀄리티가 유지된다?
그게 더 말이 안되지
DRwAFt3H 08.04 18:59  
[@mX5ar7U2] 그러니까
특정 직군에서 나오는 수익을 독점하겠다
이게 정원을 두는 이유로 납득가능하냐는 말임
정원은 정부에서 인정해주고 있는건데 정부에서 저걸 인정하는게 납득이 돼?

초기시험 커트를 절대값으로 유지하고
그 뒤에 일종의 자격갱신 느낌으로 재교육이나 시험을 보게 하면되지
그럼 반대로 정원을 정해서 상위 몇명 자르면 걔들은 퀄리티가 유지가 되나?
어차피 자격획득 이후 퀄리티 유지문제는 동일함
St3sctgb 08.04 10:37  
차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특정 직업에 정원을 두는 것은
그 직업을 단순한 직업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진 직업일수록
너무 적었을 때, 많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
타 직군에 비해 국가 시스템에 영향을 크게 주니까 개입 하는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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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5KdeD6z 08.04 11:03  
[@St3sctgb]
d198YLOQ 08.04 11:07  
나라의 인프라와 관련되면 정원이 정해지는 듯
배달은 인프라가 아니고
의료는 인프라지
택시도 택시수 제한있잖아? 전문직이 아닌데

럭키포인트 7,044 개이득

J5KdeD6z 08.04 11:28  
[@d198YLOQ] 택시는 인프라고 배달은 아닌 이유는 뭘까?
d198YLOQ 08.04 12:33  
[@J5KdeD6z] 규제차이
rbwF5TJW 08.04 12:59  
[@J5KdeD6z] 라이센스.

택시 = 운전면허 + 택시면허(라이센스)
딸배 = 운전면허 ONLY

택시는 버스와 더불어 대중교통이라는 공공성을 지니고 있지만
딸배는 대중교통도 아니고 그저 사기업과 사인 간의 편리를 위한 용역서비스일뿐.

택시 공공성이 인정됨. 제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고 국가에서 관리함.
딸배 공공성이 부정됨. 없어도 그만임 국가에서 관리 안함.

시간이 지나면 변화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이런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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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wAFt3H 08.04 19:01  
[@rbwF5TJW] 그래 시간이 지나면 변화할 수 있다는게 맞긴한데
어차피 택시도 없으면 그만, 택시 없을때 사람들이 밖에 못다녔나? 아니거든
마찬가지로 배달도 있다가 없으면 역체감이 커서 사실상 인프라화 될거같은데
어쨋든 인프라로 인정되는곳은 정원이 있을수 있다는건 이글 댓글중에 가장 납득가능한 이유네

사실 뭐 변호사도 인프라냐 하면 그건 아닌거같긴 한데
암튼 넘어가자 땡큐
HbyLzu2T 08.04 13:19  
9급공무원 시험 정원은 웨있는걸까?
OO초등학교 1학년 정원은 웨 있는걸까? 그냥 입학하겠다는 애들 다 입학시키면 될것을
서울대 경제학과 정원은 웨 굳이 만든거야?
△△구 생활체육센터 아침 수영 중급반 정원은 웨 만들어가지고 입장도 못하게 ㅈㄹ 일까
CGV 용산 imax에서 영화좀 볼라는데 웨 정원을 둬서 ㅈㄹ일까 시장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을 결정되게 하면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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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yLzu2T 08.04 13:21  
ㅁㅁ 베이커리 에그타르트 존맛인데 웨 무한대로 만들면되지 왜 하루에 찔끔 만들고 갯수 제한을 둬서 ㅈㄹ일까. 상하지 않게 관리 규제를 빡세게 하면되지 ㅅㅂ
HbyLzu2T 08.04 13:23  
$$전자 들어 가고싶은데 웨 신입사원 정원을 둬서 ㅈㄹ일까 나도 $$전자 사원증 목에 걸고 다니고 싶은데 ㅅㅂ
jpm9C1So 08.04 14:21  
나도 생각해본적은 없지만 약간 돈 말고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함
공무원이나 생산직 직원이나 이런건 일에 필요한 만큼만 사람이 있으면 되고 그 이상은 잉여 비용 기업이 수익이나 세금 낭비라 안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의사 간호사는 꼭 필요하고 수도권 밀집 때문에 병원 가려면 다른 동네로 가야하는 사람들도 생기는데 다른 자격증 처럼 상대 평가가 아니고 절대 평가로 해도 될것같은데 그러면 교육이나 수준 질에는 큰 차이가 없을듯 아 근데 경험에 차이는 생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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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wAFt3H 08.04 19:02  
[@jpm9C1So] 나도 너랑 완전히 동일하진 않아도 큰 맥에서 비슷한 생각이라
물어본거임
왜 굳이 정원을 둬서 계급화, 이익집단화를 시켜주고 카르텔을 만들게 하는걸까
BXKwFjUx 08.04 14:49  
시장경제 논리가 맞지만
다양한 논리에 의해서도 정부가 의무적으로 개입해야됨
한분야의 산업이 보호가 되어야 성장하고 유지할수 있는것임.
만약에 의사를 수요 공급에 따라 무한정 공급하면 가격이 떨어져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수 밖에 없음
생명을 다루는데 질이 떨어진다? 있을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한을 둬야만 하는것임
이렇듯 아이러니하게도 시장경제논리를 지키기 위해서 개입을 해야함.

아니면 예를들어 반박예로 대기업이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기위해서 무한정 돈으로 찍어누르면서
어떤 분야를 독식했다고 치자.
나중에 투자비를 회수하려고 가격을 무한정 올리면 대체안이 없는 서민들은 무한정 돈을 써야하나??
이렇듯 항상 시장경제논리가 옳은 것은 아님. 예외는 존재함

럭키포인트 15,439 개이득

DRwAFt3H 08.04 19:07  
[@BXKwFjUx] 의사가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져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라 ..
음 뭐 관점의 차이가 있을순 있다만 나는 좀 다른의견인데
지금 정원을 제한해서 의사가 부족해서 오히려 질이 떨어지는 상태 아님?
물론 세계 기준으로 볼때 의사를 만나기 위한 대기시간이 최소 수준인것도 알고 우리나라 의료 질이 높은건 맞는데
의사 한번 만나면 5분 10분만에 뭐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하고 쫓겨나듯이 나가야되는거
그리고 의사들이 맨날 의사수 부족해서 피곤해서 의료사고난다고 스스로 말하고 다니는거
이런것만 봐도 문제 있는것 같은데

시장경제가 완벽하진 않다만
그렇다고 정부가 개입해서 지금 완벽하지도 않은거같은데?
아주 전형적인 정부실패사례 아님?

뭐 어쨋든 의사이야기만 하려고 글쓴건 아닌데
이래됏네
k7E60pBD 08.04 15:58  
모든걸 시장경제로 인정해줘버리면
대기업이 전국 아파트 싸그리 다 매입해서
다 월세 1천만원으로 임대 놔도 되겠냐....
필수 인프라는 국가가 무조건 개입해야해

우리가 평소에 누리는
주거 에너지 사회보험 치안 소방 교통망 의료 등등등
다양한 것들이 그냥 공짜로 생긴게 아님
법제도와 수많은 노력으로 유지하고있는것

럭키포인트 29,084 개이득

DRwAFt3H 08.04 19:08  
[@k7E60pBD] 그래서 독점금지같은 법이 있는거고
인프라에 정부가 개입해야한다는것도 동의 함
근데 내가볼때 의사 간호사 변호사는 시장에 맡겨야하는거 아닌가 해서 한 말임
의료보험을 시장에 맡기라는게 아니라, 의사 수는 시장에 맡겨야 적정하게 유지되지 않겠냐는 말임
yUShietX 08.04 19:59  
니가 말한 정원은 판사 몇명, 검사 몇명, 4성 장군 몇명... 그런 정원을 말하는거 같은데
너무 많은 인원을 뽑는다면 사회 시스템적으로 가치가 절하되기 때문이 아닐까?
판사가 수천명 된다거나, 검사가 수만명 된다거나, 장군이 수천명 되어버리면
국가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가치가 퇴색되기 때문에 적절한 T/O를 유지하는 거라고 본다.

럭키포인트 26,209 개이득

DRwAFt3H 08.04 20:21  
[@yUShietX] 판사나 장군은 그 자리가 정해져있는 거잖아. 아예 국가에 소속된 일종의 공무원인데 그건 당연히 나라에 필요한 만큼만 뽑는거고.
근데 변호사나 의사같은건 결국 시장에서 구르면서 돈버는 직업인데
자격요건을 국가가 딱 숫자를 정해버리는게 맞냐는거지
중요한 일이니 애초에 국가공인 자격을 획득해야한다 - 인정
근데 그 숫자를 나라가 정한다 - 납득안됨
내 포인트는 이거임

물론 판사들도 일이 많아서 힘들다는소리 많이 들어서 정원 늘려도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쨋든 내가 궁금한 직업군들과는 성격이 다른 일종의 국가소속 공무원이라
접근개념이 다르지
nKC5W7Ud 08.05 01:07  
그냥 나와바리 싸움임.
인원을 제한해야 희소성이 생기고, 그에 따른 권력이 생기거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럭키포인트 28,530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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