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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회장은 중처법으로 구속 안돼?

YsDoonZx 5 149 0
노동자 작업중 부상, 사망 사고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심지어 2, 3년전에도 노동자 사망사고 있었던 곳인데
대표이사 처벌이 제대로 된적이 없는듯
법 만들어 놓으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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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mments
nUAuzzSY 06.1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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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울 나라 경제계 쪽 엄살이 ㅈㄴ 심하다는 거지.
법 부터 강하지 않은데, 만들어 봐야 힘 좀 있는 넘들한테는 이리 저리 각종 이유로 제대로 집행 안 됨.
집행 해도 3심 쯤 되면 길어야 2~3년으로 감형 되고, 심심하면 집행 유예로 빠짐.
그래도 들어 갈 정도로 심해도 나중에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로 사면까지 받음.

이 ㅈㄹ인데 또 상법 같은거 하면 자기들 죽는다고 엄살에 엄살은.. 아주 다 죽는다고 ㅈ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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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479VMm 06.1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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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1짱도 감옥갓구만
그깟 빵셔틀 감옥보내는게 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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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M9a4LJ 06.1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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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난건 spc삼립이라 여기 사장이 처벌 대상이려나?
우리 회사도 중처법 시행될때 없던 회장자리 만들고 지주사로 홀라당 분리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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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o7hmRG 06.1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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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사가 중처법 시행 이후로 면피용 꼬리자르기 규정 ㅈㄴ 만들어제껴서 어지간한 건 다 일선에 떠넘기고, 중처법 사안에 대해서는 일회용 방패막이들 하나 앉혀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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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poJyR0 06.18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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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또는 안전본부장 비슷한 직위로 심어놓고 대표는 피하지
법을 지분 제일 많이 보유한 사람이 책임자로 임명하게끔 개정 하고
연구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없게 만들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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