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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무숲
9 Comments
ntgw8mL9 06.04 09:55  
국민이 원한다잖아 어쩔수없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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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AUNOCt 06.04 10:04  
받아들여 어쨋든 ㅈ같은 법이 있어도 좋은법도 있고 누군가는 살기위해 나온 법안들이니
결국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하는건늘 그래왔자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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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Kz2SXc 06.04 10:10  
대법관늘리는법은 욕먹을건 아닌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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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tgKZ4j 06.04 11:03  
[@WOKz2SXc] 김어준 대법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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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8o5virl 06.04 12:17  
[@WOKz2SXc] 대부분의 강대국은 지금 우리나라보다 적거나 비슷. 대법관 30 명쯤 하는 나라는 베네수엘라 급 나라밖에 생각 안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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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3Pv0Gx1 06.04 12:54  
[@WOKz2SXc] 국회의원 증원은 몰라도 대법관 증원은 공정성, 능력을 바탕으로 처리할 대법관을 어떻게 갑자기 확 구하겠어
공정성 부문에서 심각하게 의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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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XWjnFRS 06.04 10:22  
지금은 논란되서 철회되긴 했지만 비법조인 임명안, 대법관 100명 증원 등 말도 안되는 법안을 내니깐 욕쳐먹는거임.
그냥 30명정도 증원하는 법안만 냈으면 별말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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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uhdcLU 06.04 11:13  
유럽 나라중에 대법관 100명 넘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 대법에 밀린 건수도 많다고하니
대법관 늘려서 사건 쭉쭉 처리해야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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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rv5jWTY 06.04 11:46  
삼권분리ㅋㅋㅋㅋ앜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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