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나무숲

Skt는 위약금 면제를 법적으로 안해줘도 된다.

Kx9ZebnV 27 857 0 05.02 12:50

다들 약관상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하면 위약금은 면제한다고 알고 있으나, 이는 약관의 법률적 해석에서 틀린 말임.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하는 상황 =/ 회사의 잘못이 발생하고 고객이 이를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

회사가 운영을 하면 안되게 되었거나, 자금난 등의 영업 유지가 불가해 뢰사측에서 계약의 해지를 주장해야 약관내용 대로 위약금 면제임

그래서 최태원이 법률검토하겠다는게 이 말

이전글 : 전화통화했습니다 킼킼

다음글 : 나이가 40이 다 돼가는데

27 Comments

2PqCtTAG 05.02 12:56

뭔소리임?

럭키포인트 2,686 개이득

1 0

Kx9ZebnV 05.02 13:05

[@2PqCtTAG] 해지의사를 밝히는 주체가 회사여야한다는거

고객들이 정보유출 됐으니까 해지하는거야~ 라는 주장은 선택의 문제지 해지가 불가피한 절대적인 원인이 아니므로 회사가 약정 해지하겠다고 선언한거 아니면 위약금 면제 대상 아니라는거

럭키포인트 21,731 개이득

0 3

2PqCtTAG 05.02 14:08

[@Kx9ZebnV] 뭔 선택의 문제여 우리가 정보유출 해달라고 했음?
보안도 최고라고 떠들던 회사가 박살났으면 불가피한 절대적인 원인이지

0 0

Kx9ZebnV 05.02 14:41

[@2PqCtTAG] 회사편드는게 아니라 소송전으로 가면 법률적으로는 skt가 완승이라는 뜻이다

법관이 판단하는 절대적인 이동의 필요성은 sk가 수습 조치를 하고 있는 한 인정되지 않음

0 2

2PqCtTAG 05.02 14:53

[@Kx9ZebnV] 이미 다 털린마당에 수습조치라는게 인정이 되는 부분임?

개인정보 유출됐다 -> 복제폰이나 금융해킹이 발생했다 <- 여기서 책임을 물을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됐다 <- 이거 자체가 문제아니냐??

0 0

Kx9ZebnV 05.02 15:00

[@2PqCtTAG] 아니 ㅋㅋ 누가 문제 아니래?

그 유출 된 사실 하나로 쌍방의 계약 해지의 절대성이 인정 안된다고요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인한 계약적 신뢰관계가 망가졌다고도 보지 않을거란거야. 사기나 기망에 의한 의도적 회사의 중대한 잘못이 아니면 유출된 사실 만으로는 손해배상, 위약금 면제 등이 인정 불가임

0 1

2PqCtTAG 05.02 15:47

[@2PqCtTAG] 니 말대로면 개인정보 유출은 계약적 신뢰관계에 영향 없을 정도의 중대한 잘못이 아닐뿐더러, 계약해지의 절대성이 인정이 안된다는거네?? 이번 사고는 사기도 아니고 기망도 아니니까??

근디 SKT임원들 대가리박고 사죄하고 청문회는 뭣하러 하고 유심교체는 뭣하러 권고함??

씁 싹다 아가리 안해? 하다가 봐바 우린 인정 불가임 ㅅㄱ 하면 끝인데??

1 0

YLN5mqPm 05.02 15:57

[@2PqCtTAG] 액션의 취해야 하니까 ㅋㅋㅋㅋ전형적인 보여주기식은 해줘야지

0 0

F2J4naoW 05.02 17:02

[@2PqCtTAG] 위약금면제를 법률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글에 뭔 자꾸 헛소리여

내가 회사 편들었디? 소송가면 걍 걔네가 이긴다는 법률 얘기하고 있는데 혼자 열폭하노 ㅄ이

0 1

2PqCtTAG 05.02 17:15

[@2PqCtTAG] 위약금 면제를 법률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게 뭐냐고 그니까 ㅋㅋㅋ
단어 하나하나 헛소리에 문장 전체가 설득이 안되는데 어딜봐서 걍 이긴다는거임??

회사 편 안든다면서 회사가 걍 이긴다는건 또 뭐고 ㅋㅋㅋ 정신좀 차려라;

0 0

F2J4naoW 05.02 17:21

[@2PqCtTAG] 귀책사유에 의한 해지는 고객들이 걱정돼서 자발적 해지하는게 아니라고 ㅋㅋㅋㅋ

진자 멍청하니까 이해를 시켜줄래도 할 수가 없네 내가 졌다

0 0

2PqCtTAG 05.02 17:32

[@2PqCtTAG] 걱정돼서 하는 자발적 해지냐?
아 아직 실질적 피해 없으니까 증명할것도 없고, 그래서 걱정만으로 해지하는건 귀책사유가 아니다 이말이지?
대리점 입간판이랑 똑같은 소리하는거였네 ㅋㅋㅋㅋ

이번 사건이 걍 번호하고 주소만 털린거같음?? 사태파악 못하네 나도 상대안함 ㅅㄱ

0 0

F2J4naoW 05.02 17:36

[@2PqCtTAG]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아 ㅋㅋ

지금 손해배상에 대한 손해입증은 가능하냐? 지금 통신사 이동이 강제된 상황이냐?
괜히 논리 달리니까 센척하면서 도망은 쿨찐특

0 0

q0RXVxJB 05.02 17:48

[@2PqCtTAG] ㅇㅇ 니말 백번맞음
폰복제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해킹당했지만
사실 알고도 늑장대응 숨기기하다가 걸리고
유심 교체 케파 부족하면서도 신규가입은 프로모션까지 하면서 버젓이 받고
유심보호서비스는 즉시가입되면서도 가입예약 하라고 뺑뺑이 돌렸지만

실질적 피해는 없으니 SKT 많이 사랑해주고 평생 이용바란다

난 쿨찐답게 KT로 도망치련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