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누가 되는게 중요한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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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19:40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 10:2 유심취지의 파기환송
즉, 2심은유죄가 나올수 밖에 없음
근데 그 2심 선고가 대선 전에 나오냐?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임기 마치고 나오냐? 이게 쟁점아님?
근데 그건 나무만 보는거임
2심 유죄 뜨는 순간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136조 제 4항 등에 의거하여,
여태 이재명 선거에 들어갔으나 보전 받은 비용 약 1,100억을 뱉어내야함.
그게 대선 전이든, 대선 후든 어쨋든 뱉어 내야한다는거임.
자 이제 민주당의 선택지는 2개 밖에 없음.
1. 진보 판사 배정될때까지 판사 줄탄핵
2. 공직선거법 개정
당연히 국민 눈치 안보는 민주당은 둘다 하겠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에도 지지하는 븅ㄴ 신들이 있을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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