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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누가 되는게 중요한게 아님

HChpLRPz 7 405 8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 10:2 유심취지의 파기환송

즉, 2심은유죄가 나올수 밖에 없음


근데 그 2심 선고가 대선 전에 나오냐?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임기 마치고 나오냐? 이게 쟁점아님?


근데 그건 나무만 보는거임


2심 유죄 뜨는 순간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136조 제 4항 등에 의거하여,

여태 이재명 선거에 들어갔으나 보전 받은 비용 약 1,100억을 뱉어내야함.


그게 대선 전이든, 대선 후든 어쨋든 뱉어 내야한다는거임.


자 이제 민주당의 선택지는 2개 밖에 없음.


1. 진보 판사 배정될때까지 판사 줄탄핵

2. 공직선거법 개정



당연히 국민 눈치 안보는 민주당은 둘다 하겠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에도 지지하는 븅ㄴ 신들이 있을테고

Best Comment

BEST 1 kxMkz2Qo  
[@VbJIEBx5] 최강욱이 그거 하겠다고 글 올렸는데?
BEST 2 VbJIEBx5  
줄탄핵 ㅋㅋㅋㅋ 이건 시행한다면 유머게시판 가도 될 듯 ㅋㅋ
7 Comments
VbJIEBx5 05.01 20:01  
줄탄핵 ㅋㅋㅋㅋ 이건 시행한다면 유머게시판 가도 될 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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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xMkz2Qo 05.01 20:55  
[@VbJIEBx5] 최강욱이 그거 하겠다고 글 올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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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75V4CZN 05.01 20:29  
국힘은 지금 선택지가 있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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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hpLRPz 05.01 20:47  
[@J75V4CZN] 국힘은 애초에 선택지고 나발이고가 없어.
어차피 김무성이 조종하기 편하다고 생각하는 놈이 될걸?
그래서 경선에서 홍준표 떨군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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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mfI9Qf 05.01 23:01  
유죄취지 파기 라도 고법에서 무죄 때려도
법적 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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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vi6pAQ 05.01 23:26  
[@D4mfI9Qf] 안됨. 상급심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내린거라 유죄 범위 내에서 형량 결정만 해야함. 무죄 때리면 다시 파기환송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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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f9xT9W 05.01 23:33  
[@D4mfI9Qf] 뇌가 썩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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