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휴 권력자들은 서민들이 돈 모으는거 싫어하네
jkWyfYv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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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6 18:24
https://www.youtube.com/watch?v=WkqGNN34QYo
21년 7월에 민주당에서 개정한거고
금투세랑 세트로 묶어서 진행하려던거 같은데
그게 안돼서 유예하다가
25년 1월부로 시행 됨
절세계좌(isa, irp, 연금저축) 혜택을 갑자기 축소해버리네
특히 연금저축계좌는 20년~30년 보고 가는건데
어떻게 믿고 투자할 수가 있겠나
진짜 화난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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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미국배당을 100원을 받으면 배당세 15%를 미국에 납부하게 됨. 일반계좌는 그래서 85원이 배당금으로 입금되지,
그런데 절세계좌는 이렇게 미국에 배당세를 내고나서 나중에 연금 수령때 연금소득세 떼면 이중과세니까
미국에 15원 납부한 세금을 한국 국세청에서 매꿔서 100원 모두를 배당으로 지급하는 거임.
그런데 이게 사실 좀 그림이 이상하긴 하지. 미국 납부 세금을 국내에서 충당해 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으니, 이제 국내에서 충당하지 않고 미국에 납부하고 그대로 지급하겠단 거임.
그런데 이렇게 바꾸고 나니, 미국에 세금내 돈에 나중에 연금 소득세도 내서 이중과세가 되는 상황이 발생함,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무려 기재부가 이럴 줄 몰랐다는 게 공식 입장임;;;;
시민들이 가난할수록 국가에 더 의존적이게되고 말을 더 잘듣게 된다고 하잖음 정치공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