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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대령님 판결

고내퍼야거므차에 24 560 4
일단 난 윤석열 싫어하고 박정훈대령님 용기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함

판결의 주요쟁점은 이첩보류를 지시했다는쪽과 지시받지못햇다는 쪽의 대립인데 박대령은 이첩보류가 불법적인 명령이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건 그 말은 이첩보류명령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건데 논리적으로 모순아님?
그리고 기업인들을 아무 때나 국회에 불러 세우고 기업 영업 비밀과 개인 정보 자료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국회증언법처럼 이첩을 핑계로 중요한 군사기밀과 군사정보까지 보안유지 전혀 안되고 지멋대로 수사하고 외압에 취약한 경찰이나 공수처에 넘겨서 만천하에 까발리는거나 마찬가지인데 법이라고 다 옳은건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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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Comments
더퍼다메티튜스투 01.0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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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람에 충성 안하고 법을 지키던 참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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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다메티튜스투 01.0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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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다메티튜스투] 어제 임성근 : "박정훈 이율배반적"…1심 판결 나오면 국민들 미망에서 깨어날 것
아직 안깨어난건 본인이고요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1003?influxDiv=DAUM&kakao_from=mai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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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내퍼야거므차에 01.0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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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다메티튜스투] 음 법리적 판단에 모순이 있다는거지 박정훈대령의 행위자체가 틀렸다는 소리가 아닌데
임성근은 잘못한거맞고 법적기준이 모순적이고 사망사건으로 한탕하려는 그짝당이 혐오스러워서 쓴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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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내퍼야거므차에 01.0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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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다메티튜스투] 그리고 jtbc 퍼온거보니 니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만하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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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다메티튜스투 01.0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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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내퍼야거므차에] 뭐지..? 그럼 너는 무슨뉴스보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존나 어이없는새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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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다메티튜스투 01.0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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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내퍼야거므차에] 김용현처럼 JTBC타령하는거 보니 니가 어떤 세력인지도 잘 알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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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며구느야개재퍼 01.0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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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박정훈이 어긴 명령이 뭐 스파이 조사하라는 명령인데 박정훈이 풀어준거냐?
기밀, 보안은 그거대로 판단하는 거고 이번 거는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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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내퍼야거므차에 01.0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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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며구느야개재퍼]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108/130817402/1
 정보사 증인 명단 요구하면서 블랙요원들 구체적인 직위와 성명까지 공개해버린건 어떻게 생각함? 사망사고 이첩하고 특검이나 조사명분으로  그짝당이 짱깨에 팔아넘길게 뻔한데
박정훈대령사건은 유출될게 없던 케이스라서 다행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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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느므혜프누대태 01.0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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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내퍼야거므차에] 이 사건하고 관련없는 걸 왜 들고옴?

박정훈 대령에 대한 판결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정치병자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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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다메티튜스투 01.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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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내퍼야거므차에] 이새끼 JTBC퍼왔다고 ㅈㄹ하더니 지는 동아일보 퍼오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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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다메티튜스투 01.0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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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 이첩하는게 법인데 이첩하지말라는 불법명령이기 때문에 항명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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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내퍼야거므차에 01.0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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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다메티튜스투] 그 법이 허점이 많다는거지 경찰은 동탄경찰서 사건만 봐도 지멋대로 수사하고 그짝 사적기관이나 다름없는데 믿을수가 없지 넌 경찰을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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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느므혜프누대태 01.0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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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내퍼야거므차에] 법 넘어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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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거녀벼츄버노르 01.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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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느므혜프누대태] 법 넘어서 판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법을 우롱한거지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수사했잖음
증거 조차 조작하는 견찰을 어떻게 믿냐는 얘기임
동탄 경찰서만 보면 지들 성과가 부족하다고 신고자한테 자기들이 알아서 증거 준비한다고
없는 사실을 거짓증언하게 만들면서까지 남자를 성범죄자로 만들려고 했잖음
이런 븅신 같은 일을 했는데 법을 넘어 판결하냐고 묻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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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느므혜프누대태 01.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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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거녀벼츄버노르] 뭔소리야. 동탄 등 사건 관련한 경찰에 대한 신뢰랑, 이 사건 판결이랑 무슨 상관인데?
관련있는 걸 가져와. 법원 판결에 논리적 모순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능력자체가 없네. 니가 논리가 하나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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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거녀벼츄버노르 01.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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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느므혜프누대태] 그게 아니라 위에 경찰을 못 믿겠다는거에 대해서 얘기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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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거녀벼츄버노르 01.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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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느므혜프누대태] 경찰에서 수사하면 경찰이 저렇게 증거 자체를 조작도 하는데
그게 과연 신뢰할만하냐는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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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요게후퓨케크 01.0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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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은 없지.

이첩보류명령 자체가 무효라 판단한 사건임

판결에서 이첩보류명령 권한이 없다함.
게다가 지시도 증거 부족으로 명확하지  않다고 나옴.
정당한 명령이였다면 니말이 맞고 모순되었겠지만
명령자체가 무효니 모순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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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느므혜프누대태 01.0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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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무슨 모순이 있어? 니가 정치편향적으로 보려고 하니까 모순이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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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느므혜프누대태 01.0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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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은 판결문에서 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이첩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병대 사령관의 지휘 감독 범위에 이첩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어 수사기록 이첩중단 명령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첩보류명령을 했다고 볼 수 없고, 이첩보류명령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권한이 없는 자가 한 명령으로 정당하지 않은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을 항명이라 할 수 없다는 내용에 무슨 모순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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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지무츠묘려노져 01.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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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만 보지 딴건 안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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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다메티튜스투 01.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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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너 시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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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텨비파패티려머 01.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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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사림이 누구인데 왜그래 누가 요약해서 알려줄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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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다메티튜스투 01.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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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텨비파패티려머] 2023년 7월,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중, 상부의 사건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됨

군검찰은 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였으나, 2025년 1월 9일 서울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박 대령에게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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